[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새 정부 장애인 정책 밑그림이 나왔다. 각 과제 단계별 추진계획이 차례로 제시됐다. 경제자립, 의료, 이동편의 등 분야를 망라했다. 시범사업에서 표준모델을 개발해 추진하는 식이다.

20일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보면, 장애인 서비스간 칸막이를 없애 탄력적으로 선택해 이용하는 개인예산제는 두 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크게 통합바우처 도입과 개별지원으로 이뤄졌다.

우선 올 하반기 개인예산제 도입 추진단을 구성한다. 주로 서비스 이용현황, 이용자간 형평성, 재정소요 등을 파악해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통합바우처 도입 기초모델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단계다. 2025년까지 1·2차 시범사업 후 이듬해 본사업에 돌입한다. 본사업에선 장애인 개별욕구에 따른 서비스 총량을 결정한다. 이후 개별지원계획 수립과 지자체 지원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수가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재활치료사 방문재활서비스에 수가를 새로 적용키로 했다. 신설 방문재활수가는 내년 하반기까지 시범추진 예정이다. 이후 2026년부터 건강주치의 사업은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내년 상반기엔 장애인 보조기기 기준금액 인상을 검토한다. 이어 의료용 소모품과 보조기기 급여관리기준을 마련한다. 2024년엔 보조기기 유지보수 확대 및 관리체계를 정비한다.

2025년부턴 휠체어 탑승 민간대형택시가 새로 보급된다. 또, 장애인콜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운영비도 지원한다. 광역단위 및 24시간 이용,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쓰인다. 내년 비휠체어 장애인용 바우처 택시도 확대할 예정이다.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릴 수 있는 저상버스도 제작된다. 2026년 연구개발을 거쳐 연내 시범운행에 들어간다.

이밖에 장애인주택 개조와 신규 공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6년간 총 8천392억원을 들여 장애인주택을 새로 고친다. 노화와 장애를 고려한 안전·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올해 17억원, 이후 5년은 1천675억원씩 투입 예정이다. 장애인을 위한 공공주택도 5년간 2천호 새로 짓기로 했다. 2023년 200호, 2024년 300호, 2025년 800호, 2026년 700호씩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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