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면허는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 도입
‘2종 자동’ 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 대단한 희소식이다. 경찰은 내년 상반기 1종 자동면허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고 한 언론이 보도했다. 지난 1996년 2종 자동면허 도입 후 27년 만의 개편 시도다.
현재 운전면허체계는 ‘1종 보통면허’는 승용차, 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2종 보통면허’는 승용차, 정원 10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2종 자동면허’는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 수동(=스틱)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다. 상업용 자동차는 반드시 1종 보통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최근 자동차제조 기술 발달로 대부분 자동차가 수동기어에서 자동기어로 바뀌어 가고 있다. 차종을 불문하고 자동기어 장착 자동차는 늘어나고 있다. 2021년 기준 국내 자동변속기 장착 차량은 1천997만여대로 전체 차량의 80%다. 승용차는 88%, 승합차는 68%, 화물차는 39%, 특수차는 46% 이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2종 보통면허는 자동으로 인식하고 있다. 2종 자동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면허로 가능한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2종 자동면허 소지자는 수동기어시험을 통해 1종 보통면허를 새로 취득해야 한다. 현재 1종 운전면허시험에는 자동기어 시험이 없다. 그래서 면허 시험을 볼 때는 수동기어로 하고 면허 취득 후에 자동기어차량을 운전해야 한다.
2종 보통면허(수동)로 자격을 따려는 사람들은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바에 아예 1종 보통면허로 도전하는 경향이 많다. 수동기어로 면허를 취득하고 자동기어 차량을 운전해야 하는 불합리와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다.
경찰은 우선 내년에는 기존 2종 자동면허를 1종 자동면허로 갱신할 예정이다. 7년 무사고 경우에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별도 신청하면 시험없이 1종 자동면허로 갱신할 수 있다. 1종 자동면허를 받으면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11인승 이상 승합차인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등 차량이 운전이 가능해진다.
1종 자동면허 신규발급은 다소 지연될 예정이다. 자동기어차량으로 시험을 봐야 하는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자동기어차량을 배치하는데 비용과 시간 등 준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시험개편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1종 자동운전면허 도입계획에 네티즌들은 대체로 환영 일색이다.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개혁이다. 사회기술변화에 따른 당연한 조치다. 국민의 금전적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된다.” 더 나아가 “대형 차량도 자동면허를 도입해야 된다.”고 반응했다. 반면 “시험난이도를 높이고 운전연습을 강화해 교통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우려 의견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