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해를 거듭할수록 노인학대 사례가 부쩍 늘면서다. 최근 5년새 46% 증가했으며, 장애인은 10명 중 1명꼴이다. 특히, 재학대도 3배 가까이 폭증하는 등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반면, 관계부처는 법령미비 등에 탓을 돌리며 한 발 빼는 모습이다.

지난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펴낸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2020년 전국 34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는 총 1만6천973건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6년 1만2천9건보다 46% 정도 늘었다. 최근 5년 전체 학대 신고 건수도 대체로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2016년 1만2천9건 ▲2017년 1만3천309건 ▲2018년 1만5천482건 ▲2019년 1만6천71건 ▲2020년 1만6천973건씩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30% 정도가 실제 학대사례로 판정받았다. 구체적으론 ▲2016년 4천280건 ▲2017년 4천622건 ▲2018년 5천188건 ▲2019년 5천243건 ▲2020년 6천259건 등이다. 특히, 학대사례 판정 중 10건 중 1건꼴로 재학대가 이어졌다. 재학대 건수만 보면 5년 전보다 3배 가까이 크게 늘어난 수치다. 2016년 249건, 2017년 359건, 2018년 488건, 2019년 500건, 2020년 614건으로 조사됐다.

여성이 75.2%로 대부분이었으며, 남성은 24.7%였다. 장애를 가진 노인의 학대피해 사례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 496명, 2018년 548명, 2019년 528명, 2020년 667명이 노인학대 판정을 받았다. 지체장애가 24.7%로 가장 많았으며, 우울장애 23%, 청각장애 16.5%, 시각장애 11.9% 등의 순이었다.

학대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42.7%), 신체적 학대(40%), 방임(7.8%), 경제적 학대(4.4%)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장소는 가정 내가 88.8%로 가장 많았고, 생활시설(8.3%)과 이용시설(1.5%)이 뒤를 이었다. 이들은 주로 아들과 배우자로부터 학대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 34.2%, 배우자 31.7%, 기관 13%, 딸 8.8% 등의 순이었다.

이에 관계당국은 사회환경 변화와 법령 미비를 노인학대 증가원인으로 꼽았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노인인구 급증, 노인학대 범주 확대, 노인보호전문기관 증가 등 영향으로 전체 학대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선진국에 비해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계법령의 발달이 늦은 것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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