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한도 침수사고 시점의 차량가액 기준
지난 8일 서울에 내린 비는 시간당 115년만에 최고치였다. 이 비는 전국적으로 목요일까지 이어졌다. 특히 강남일대는 배수가 되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기록적인 침수차량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오전까지 손해보험업계 사고접수현황에 따르면 대형손해보험사에 침수사고로 접수된 피해 차량은 9천189대로 집계되었다. 빅 4손보사의 추정손해액은 1천 273억 7천만원으로 추계되었고 중소형사를 포함하면 손해액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고 접수된 침수차량은 국산차가 6천 156대, 외제차가 3천 33대지만 추정손해액은 국산차 528억 3천만, 외제차는 745억 4천만원으로 국산차 손해액보다 훨씬 많다.
침수는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차량이 잠기는 것을 말한다. 침수차량은 자동차 보험을 통해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다. 단,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되어 있어야 보상처리가 가능하다. 자기차량손해담보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처리를 받을 수 없다.
침수된 차량이라도 무조건 전부 보상이 되지 않는다. 상습침수지역으로 경찰 등에 의해 통제하는 구역에 주차, 운행, 불법주차했다면 전부 보상이 어렵다. 보험사에서 차주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개연성이 높다. 또 차량 도어나 선루프를 열어 놓아 빗물이 들어간 경우, 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은 보상하지 않는다.
차량손해 보상한도는 보험가입 당시 보험가입 금액이 아니라 사고 시점의 차량가액을 기준한다. 사고 시점의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침수되어 전손 처리한 후 새로 구입한 차량에 대한 세금은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손해보험협회 발급)를 받으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된다.
대규모 침수사고가 있는 경우에 중고차 매매에도 주의해야 한다. 침수차량으로 전손으로 결정된 경우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전손 보험금을 지급한 뒤 차량을 잔존물로 인수하여 폐차절차를 거쳐 폐차된다. 침수차량은 엔진에 손상을 입어 운행하였다가 대형사고가 발생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침수사고 후 사고 처리된 차량이 정상적인 차량으로 둔갑하여 9월 이후 중고차시장에 나오기 시작한다. 차량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소비자는 중고차 구매 시에 침수차량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운전석이나 조수석 안전벨트를 끝까지 잡아 당겼을 때 모래나 곰팡이가 생겼다면 침수차량으로 의심해야 한다. 시가 잭 포켓 안쪽, 트렁크 바닥, 수납함, 예비타이어에 토사 흔적이나 오물이 보여도 역시 의심하여야 한다.
중고차량 구매 전에 보험개발원 “Carhistory 중고차사고이력조회“에 접속하여 “무료침수차량조회‘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들은 기록적인 침수 손해로 보험사가 보험료 인상하지 않을까 우려의 시선으로 보고 있다. 1회성 자동차 침수사고로 인한 손해율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보험사는 특정위험에 대한 초과손해액 재보험을 가입해 대비하고 있다. 손보업계 상반기 이익을 보면 상당하다. 따라서 이번 침수사고에 편승하여 보험료를 인상하려는 꼼수에 대해서는 보험정책당국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여 어려운 경제 환경과 고물가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국민들의 시름을 덜어낼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