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정부의 장애인 생활체육 시설 건립이 변죽만 울리고 있다. 오는 2025년까지 건립목표 150개 중 현재 문을 연 곳은 1곳 정도다. 전체 목표치 가운데 절반 이상은 아직 건립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건립주체인 기초 자치단체들이 해당 공모사업 참여를 서로 꺼리면서다. 운영재원 부족, 시설 건립방식 및 범위 확대 제한 등이 그 이유로 꼽힌다. 정책설계 부실과 미온대처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도 물 건너갈 판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8년 8월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3차 장애인 체육종합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전반적으로 열악한 장애인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는 취지다.

당시 문체부 등은 “장애인이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물론 생활체육 지도자,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일반 공공체육시설, 학교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과 차별적 시선 등으로 장애인의 이용이 대부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대 추진전략과 8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장애인이 주도하고, 즐기고, 함께하는 체육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 중 첫번 째로 장애인이 주도하는 체육을 위해 ‘반다비 체육센터’ 신규건립을 약속했다. 장애인이 우선 사용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통합시설이다. 장애인 커뮤니티 센터 및 복합 문화체육시설로 기능할 것으로도 기대했다. 당초 2025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50개를 짓는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반다비 체육센터는 지난 18일 개관한 광주 북구가 유일하다. 지금껏 센터 건립이 결정된 곳도 목표치의 절반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지난달 말 기준 지자체 공모를 통해 총 77개의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이 결정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곳으로 가장 많고, ▲충남(10) ▲전남(9) ▲경남(7) ▲경북(5) ▲충북(5) ▲강원(4) 등의 순이다.

경기도를 제외한 수도권엔 서울과 인천 각각 1곳 뿐이다. 장애인구 절반 가까이 몰려있는 걸 고려하면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통계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장애인 인구는 263만6천267명이며, 서울시 38만9천701명, 경기도 57만8천721명, 인천 14만9천329명으로 집계됐다. 서울·경기·인천에 전국 장애인구 42%(111만7천751명)가 집중돼 있다. 그러자, 정부는 건립목표 연도를 2027년으로 2년 늦췄다. 

또, 건립주체인 각 지자체들로부터도 외면받고 있다. 반다비체육관 건립사업 신청 지자체가 해마다 줄어들면서다. 당초 문체부는 2019년 두 차례 공모를 통해 30곳을 선정했다. 2020년에도 세 차례 공모를 진행했지만, 23곳 선정에 그쳤다. 그러다 지난해에는 전년도 절반 수준인 12개소로 크게 줄었다.

운영재원 부족, 시설 운영범위 확대 제한 등이 이유로 지목된다. 수도권 한 지자체의 문화체육관광국 관계자는 “매년 평균 10억여원씩 드는 운영비 충당은 물론 시설 운영범위도 수익사업을 제한하는 요소들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한다고 하지만, 장애인 체육시설이라는 일부 시민들의 차별인식과 편견도 센터 유치를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별다른 해명없이 향후 보완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문체부 장애인체육과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는 경남(양산)과 전북(부안, 익산) 등지에서 차례로 문을 연다”며 “올해 처음 문을 연 ‘반다비체육센터’가 향후 체육시설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표준 운영 모델을 마련해 보급하는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실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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