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획일적인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역풍이 더 거세지고 있다. 일부 정치권까지 가세해 장애계 반발만 확산시키는 양상이다. 시설이용 당사자 반대와 전문가 우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애꿎은 장애인 부모들만 거리 절규의 현장으로 내몬다는 지적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장애인부모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의 존치 당위성을 외쳐왔지만, 여전히 탈시설 로드맵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민주당 정권 하에서 추진했던 3대 악법(탈시설지원법, 장애인복지법 전부 개정안,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아직 계류 중이며, 어떻게든 통과시켜 중증발달장애인 가족의 목을 조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법과 정책의 강행추진 위험성을 지적했다. 장애인부모회는 “민주당의 최혜영·김민석 의원은 이 법안(탈시설지원법,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위험성과 위법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난 4월 국회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에 한꺼번에 긴급상정했다”며 “현재 우리 사회 저변에 중증장애인이 자립할 환경과 돌봄 인력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탈시설 정책의 위험과 우려는 곳곳에서 쉽게 발견된다. 정부 관계부처도 기존시설 존치와 신중한 접근을 주문할 정도다. 이는 전문의원들의 해당 법안 검토보고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보호자 부재, 사실상 자립이 불가능한 중증 지적·자폐 장애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생활시설을 활용해야 하는 장애인이 있다는 점, 현재 시설에 대한 대기수요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규시설 설치 제한 및 시설 폐쇄 규정은 신중한 접근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의원들도 “인권침해 등 장애인 거주시설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장애인은 현재 시설거주 외에 마땅한 선택지가 없는 실정으로, 장애인이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부터 우선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시설 서비스에 대한 여전한 수요, 타 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법 제정안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계 부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장애인부모회는 오는 23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탈시설지원법, 장애인복지법 전부 개정안, 장애인권리보장법 규탄 및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장애인 부모 100여명이 상복을 입고 집회에 참석하며, 성명서 발표, 구호 제창, 자유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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