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국내 장애인단체가 난립 양상이다. 전체 등록단체만 1천500개를 육박한다. 임의단체까지 포함하면 2천 여개 규모다. 하지만, 어디서든 대표성을 찾기는 쉽지 않다. 결국 같은 목표 앞에서도 좀처럼 결집하지 못한다. 되레 일부단체의 과격 시위로 시민 반발만 확산하고 있다. 한편에선 내부 분열로 비춰져 장애계 체질 개선 요구까지 나온다. 정의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신임 사무총장을 만나 이런 장애계 현안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들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 일답.
취임 소감은
“장애인당사자주의 실현과 장애인의 인권 보장 및 권익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한국 최대 장애인 당사자 단체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취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부족하지만 앞으로 회원단체 및 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회원단체의 권익옹호, 장총련의 대외적인 위상 제고와 지속적인 발전은 물론, 장애인당사자, 회원단체의 목소리가 정부, 지자체 등에 적극 반영돼 법과 제도의 개선, 정책입안 등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단체 기본 운영방침과 철학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1996년 당사자단체들이 모여 창립해 올해 10월 현재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연맹(DPI), 한국청각장애인협회,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녹색재단, 한국장애인기술진흥협회,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등 11개 회원단체로 구성돼 있다. 단체 기본이념인 장애인당사자주의에 따른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이 최우선 목표다. 또, 장애인당사자 및 회원단체의 목소리 반영, 장애인관련 정보 제공 및 권익증진, 정부의 장애인 관련 정책과 제도개선 및 감시·평가, 장애인 관련 정부부처 정책제안 제시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주요 현안과 역점사업은
“우리 단체는 지난 10여년 동안 학계와 현장 등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논의를 꾸준히 이어 왔으며 장애인당사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해 왔다. 지금 정부도 장애인정책 공약 중 다섯 번째 공약인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해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은 기존 장애인복지정책을 전면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계적 접근과 추진과제 우선순위를 잘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예산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의 전달체계로써 장애인정책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설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둬 보다 신속하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 우리 사회 소수 약자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차별과 불합리한 환경의 제도를 개선하고자 변호사, 장애인단체 관계자, 교수, 언론인 등 각 분야 현장 활동가 중심으로 권익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 제안 및 의견을 수렴하는 ‘차차통통(장애, 차이가 차별하지 않도록 함께 소통하는 통로!)’ 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취합된 제안서는 권익지원단 회의를 거쳐 관련 부처에 건의서를 전달해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일부 장애인단체의 과격시위로 사회적 반감과 내부분열까지 지적되고 있다. 장애계 결속을 위해 요구되는 노력은
“장애계의 단일한 장애운동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각 단체들이 목적만 앞세워서 장애계 갈등 구조를 고착화 시키고 있으며, 장애인 목소리를 하나로 집약시키는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장애계 결속을 위해 장애정책 환경에서 장애유형별, 직능별 장애인단체들의 다양한 정책적 의견들을 수렴하고 지원하는 구심체로써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역할이 필요하다. 장애인복지법 제64조에는 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가 조속히 설립돼 정부로부터 장애계 대표성을 부여받음은 물론, 장애계가 분열되지 않고 결속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장애인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되기를 희망하고 기대한다.”
회원단체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도 필수요소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한다면
“장애인당사자단체인 만큼 회원단체와 유기적인 상호 소통 및 협업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회원기관과 관련된 정책제안 등 모든 현안들을 수시로 경청하고, 장애계 공통 문제에 대해서는 회원단체와 연대해 대외적으로 한 목소리로 결집해 우리 요구를 관철해야 한다. 또, 회원단체 사무총장(국장) 정례모임 및 교류 등을 통해 회원단체 동향과 정보를 교환하고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장애인 권익증진 등과 관련한 현 정부에 대한 기대는
“현재 장애계는 장애인커뮤니티케어, 장애인주치의사업, 장애인 거주시설 전환정책 등 굵직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현안들이 장애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으로 실현되기를 바란다. 또, 현 정부의 장애인 대표공약인 장애인 개인예산제도도 제도권 안팎에서 활발하게 논의 중이다.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다.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다양한 장애계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해 우리 현실에 맞는 한국형 개인예산제도로 정착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