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공단 몸집 줄인다
장애인고용공단 몸집 줄인다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10.14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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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 폐지 등 7개 기능 통·폐합
정원 88명 줄어 관련 사업지원 축소 불가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조직 체질 개선에 나선다. 기능 통·폐합과 인력 재배치로 정원 90여 명을 줄인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4년 만의 정원감축이다. 살림규모도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10% 가량 축소키로 했다. 이번 조직 재편으로 관련 사업지원 서비스 위축도 불가피해졌다.

14일 소셜포커스가 입수한 고용노동부 (조직)혁신계획안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내년부터 핵심사업 중심의 효율적 조직·인력 재편을 단행한다. 고령자 고용지원을 없애고, 직업체험관 운영 등 6개 사업을 줄이는 게 골자다. 이런 사업기능 조정으로 정원 88명이 퇴출된다.

이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7월 29일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했다. 비핵심 기능 축소, 정원감축, 인건비·경상경비 절감 등이 골자다.

우선, 기업서비스 중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융자사업이 폐지된다. 이 사업은 만 55세 이상 직원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친화시설·장비의 설치·개선·교체·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지난 2006년 6월 처음 시작됐으며, 올해 예산은 54억여 원 규모다.

또, 훈련생 생활지도와 취업알선비 지원은 비핵심 기능으로 전환된다.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생활지도는 담당교사와 사감이 전담하고, 관련인력 5명은 타 부서로 재배치된다. 무료직업소개소 취업알선비 지원 인력 5명도 줄인다. 그간 무료직업소개사업 기관이 장애인을 사업장에 취업시키면 10만~20만원을 지급했다.

훈련생 건강상담과 장애인 의무고용관리 운영방식도 바뀐다. 정신보건사는 권역별 훈련센터 분포를 고려해 배치할 계획이다. 나머지는 관련기관 협약과 전문가 위촉을 통해 상담을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관련인력 7명이 줄어든다. 장애인의무고용 현황관리 인력도 15명을 감축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상황 신고의무를 연 2회에서 1회로 줄였다. 직업체험관도  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도입으로 38명을 줄인다. 장애인고용관리비용 지원 업무 종사자 8명도 재배치된다.

공단의 조직 구성에도 변화가 있다. 고용촉진이사 직속 고용컨설팅센터가 본부 기업서비스국에 통합된다. 인식개선센터도 기업서비스국에서 일자리안정국으로 옮긴다. 각 직업능력개발원의 직업지원처는 능력개발처에 합치고, 운영지원팀은 원장 직속으로 둔다.

재정규모도 3~10% 감축키로 했다. 경상경비 예산은 올해 111억3천900만원에서 내년 108억500만원으로 3% 줄인다. 업무추진비도 올해(1억3천200만원) 대비 10% 적은 1억1천880만원으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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