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경기침체에 서민경제 압박 전망
올해 4월 코로나19 일상회복 조치 이후 심야택시 수요가 급증했다. 이제 서울에서 심야택시 잡기는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 그러면서 시민 불편과 불만도 폭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급증한 택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시적 개인택시 부제해제, 심야전용 택시 공급정책을 시행하였음에도 코로나19 이전보다 5천여대 정도 부족한 상태다.
택시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이직, 택시기사의 고령화 등으로 야간운행 기피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9월 5일 관악구 교통문화연수원에서 택시요금조정 논의를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서울시는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견을 수렴하고 심야택시 승차 해소를 위한 요금(안)을 마련하고 공급확대를 위한 단계별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라 심야시간대 택시공급 증대를 위해 올해 12월부터 심야 탄력 요금제를 적용한다. 또, 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조정하는 것은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
12월부터 적용되는 심야탄력요금은 2시간이 당겨져 오후 10시부터 적용된다. 심야요금도 동일한 할증이 적용되던 것을 시간대별로 다르게 20~40%로 탄력적으로 요금을 적용한다.
오후 10~11시는 20% 할증, 오후 11시~오전 2시는 40% 할증, 오전 2~4시는 20% 할증이 적용된다.
12월부터는 10시가 넘어 택시를 타면 3천800원인 기본요금이 4천600원으로 올라간다.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는 기본요금이 5,300원이 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도 심야택시난 완화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 중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택시를 부를 때 택시 ‘호출료’를 최대 5천원으로 인상하여 수도권에서 시범 운영한다. 현재 택시 호출료는 3천원인데, 중개택시는 4천원, 가맹택시는 최대 5천원으로 오른다.
12월부터 심야탄력요금과 호출료가 더해지면 기본비용이 1만원은 가볍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타기가 무섭다.
심야택시를 자주 타는 시민은 물론 자주 타지 않은 시민의 반응도 다소 부정적이다. 탄력요금 적용으로 코로나로 이탈한 택시기사들이 돌아와 택시 잡기가 수월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최근 심각한 물가 인상으로 힘든 경제 사정에 주머니 부담만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나타냈다.
택시 기본요금은 내년 2월부터 인상된다. 택시 승차 거부를 완화하기 위하여 기본요금을 1천원을 인상하여 4천800원이 된다. 또 택시 운송업계 원가보존을 위해 기본거리와 거리요금도 축소하였다.
백호 시 도시교통실장은 “심야 택시승차난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요가 급증하는 연말연시 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 시대 흐름에 걸맞는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택시요금이 오르는 만큼 과연 택시업계의 고질병인 승차거부 해소와 심야 택시 잡기가 수월해 질지 두고 볼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래저래 고금리, 고물가에 고통받으며 심야 택시를 타야 하는 시민들의 주머니만 텅텅 비게 하는 고통만 안겨주는 대책이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