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올해 1월 2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효율적인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때 지켜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신규공급 과정에서 공급하는 주택 수의 40%이상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남아 있는 예비입주자 수가 공급되는 공공임대 주택 수의 30% 미만일 경우 추가 예비입주자를 분기별로 모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3년 평균 퇴거율, 계약률 등을 고려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신청자를 모집한다.
예비입주자를 관리하기 위해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를 기록한 입주대기자 명부를 작성하여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kr)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공공주택사업자는 동일한 신청자가 동일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인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에 중복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정혜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