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양성평등 정책 등 부정평가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한국 인권 상황이 국제무대에서 ‘반타작’ 평가를 받았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부속문서 비준은 의미있는 진전으로 봤다. 반면, 차별금지법 미비 등은 정부 실천의지 부족이란 지적이다.
2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날(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가 있었다. 유엔 회원국이 4년마다 돌아가며 인권상황을 검토받는 자리다. 각국은 국내 인권상황 개선 및 국제의무 실천노력 등을 발표한다. 2008년 처음 시작됐으며, 한국 정부는 이번이 4번째 심의다.
이날 이스라엘, 페루 등 95개 회원국이 한국 인권상황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내놨다. 정부 대표단은 3차 심의 때보다 개선된 인권정책을 소개한 뒤 회원국들 발언을 들었다.
2017년 3차 UPR 당시 국제사회 권고사항에 대해선 사안별로 평가가 엇갈렸다. 우선, 강제실종방지협약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은 의미있는 진전이란 평가를 받았다. 이스라엘과 페루, 싱가포르, 스위스, 튀르키예 등이 대체로 합격점을 줬다.
하지만, 차별금지법 관련 입법정비 노력은 부정평가를 받았다. 장애 유무, 성적 지향 등을 아우르는 포괄입법 제정 요구가 많았다. 특히, 독일, 벨기에, 핀란드 등이 정부의 실천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국내 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입법이 추진돼 왔지만, 번번이 법안 처리에 실패했다. 주로 성 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이 쟁점이 돼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밖에 여가부 폐지에 따른 여성·아동인권 보호 공백, 이주노동자 처우 개선, 공공 및 민간분야 양성평등 증진 대책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정부 대표단을 이끈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오늘 유엔 회원국 심의가 국내 보편적인 인권보호를 위한 과정임을 유념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국제 인권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의에서 나온 각 회원국의 권고 사항과 한국 정부 대표단의 답변 등을 정리한 최종 보고서는 오는 6월 제5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