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사, 인프라 설치 및 밧데리 기술 우수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환경부는 2일 전기차 대중화와 탄소 중립을 앞당기는 정책목표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지난해와 어떻게 달라지는지 차종별로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전기 승용차 보조금이다. 지원대상 차량가격은 5천500만원에서 5천7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원자재 가격급등 등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조정한 것이다. 5천500만원미만 차량은 보조금이 전액지급된다. 제외대상은 작년과 동일하게 차량가격 8천500만원이다. 5천700만~8천500만원대 차량도 작년과 동일하게 50% 보조금이 지급된다.
성능보조금 상한은 당 최대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조정되었다. 소형은 신소형과 초소형으로 구분하여 각각 400만원, 350만원이 상한금액이다.
차량 한 대당 지원금은 감액되고, 전체 차량 지원 대수는 전년 대비 16만대에서 21.5만대로 31% 정도 확대했다.
전기차 확대에 발맞추어 제조사의 기술개발과 인프라 확대를 위한 지원도 확대되었다. 이행보조금은 인상하고 에너지효율보조금은 폐지하였다. 2023년은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독려하고자 보급목표 이행보조금 7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했다. 상향 또는 신설된 보조금도 있다. 최근 3년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업체 전기차에는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원, V2L기능을 탑재하면 혁신기술보조금 20만원으로 상향 또는 신설되었다.
밧데리 성능개선을 위한 정책도 강화되었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미만은 20% 감액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 450㎞까지 가능한 고성능 차량을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다.
취약계층 지원은 확대했였다, 저소득층·소상공인 지원금액은 전년과 10%가 추가 지원되나,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20%로 확대되었다.
특징적인 내용은 사후평가를 신설하였다. 평가에 따라 성능보조금은 최대 20% 차등 지급된다. 고성능·대중형 차량 보급을 촉진하고 전기차 이용 편의를 향상을 위함이다. 제조사에 직영 or 협력A/S센터 운영여부, 정비이력 전산관리 시스템 유무 등 사후관리 역량에 따라 등급화(1~3등급)하여 평가한다.
다음은 전기 승합차량이다. 최대 지급기준은 대형은 7천만원, 중형은 5천만원으로 전년 지원금액이 유지됐다. 승합차는 배터리 특성평가와 사후관리평가를 신설하여 차등지원한다. 배터리특성 평가는 국내 공인안정시험에 통과시 300만원 혜택을 받는다. 또 배터리 에너지 밀도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1~0.7로 비율적으로 차등 지급한다. 밧데리 성능평가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대형은 440㎞으로, 중형은 360㎞로 확대했다.
올해 신설되는 사후관리 역량평가 내용은 승용차와 동일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대형 6천700만원, 중형 4천700만원으로 최대 20%까지 차등지급한다.
마지막으로 전기 화물차량이다. 보조금은 작년보다 50만~200만원이 감액되었다. 2023년 보조금 상한금액은 소형은 최대 1천200만원, 경형은 900만원, 초소형은 500만원이다. 대신 지원물량은 4만대에서 5만대로 늘어난다.
차량 성능에 관계없이 지원되었던 기본보조금은 폐지되고, 전액 성능보조금화하여 1회 충전 주행거리 성능 250㎞까지 확대된다.
저소득층·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금액은 전년과 10%가 추가 지원되었으나 올해는 30%로 확대되었다. 재지원제한기한은 2년에서 5년으로 길어졌다. 이는 전기차 차익을 노린 반복매매의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전기 화물차량의 사후관리평가는 시설되어 전기 승합차량 기준과 동일하다.
2023년 전기차 보조금은 대기 환경 개선과 인프라 확대 및 전기차 기술 경쟁력 강화로 차량 성능 향상과 소비자의 이용 편의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또 중국의 자국산 전기차 지원정책과 미국의 IRA정책에 의해 역차별화에 대응하는 정책이다.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정책은 인프라 설치와 밧데리 기술이 우수한 국내 제조사 전기차량이 상당히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