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보장 통한 구매력·선택권 확보가 우선
[소셜포커스 김은희 기자] = “장애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개인예산제’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수당‧연금 등을 통해 각자 부족한 소득을 보장해줘야지, 복지 서비스를 개선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김광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은 16일 롯데호텔 울산에서 열린 ‘2023년 전국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엄청난 예산을 장애인 복지에 쏟아 붓고 있음에도 여전히 당사자들은 춥고 배고프고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당장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소득을 보장해줌으로써 우선 소비·구매력부터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정책 방향을 개인예산제를 통한 ‘복지 서비스 선택권 보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중심의 ‘탈시설’ 정책에서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의 실질적인 복지 수요를 보장하기 위해선 지장협이 선두에 서야 한다고도 했다.
김 회장은 “일부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시위 등으로 지장협을 비롯한 다른 단체들이 덩달아 욕을 먹고 있다”며 “보다 건전한 활동을 통해 장애인 권익은 물론 사회통합 실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지장협 17개 시‧도 협회장과 전국 230개 지회장 등이 참석한 대회 현장에선 장애인 편의를 강화하는 정책에 대해 공감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외부인사 강연을 위해 연단에 오른 박선하(국힘‧비례) 경북도의원은 “정부 정책에 따라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등 거시적인 사업 외에도 장애인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확대를 강조하고 싶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복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진한 비대면 프로그램과 같이 지장협을 중심으로 편의를 높이기 위한 복지 확대를 실현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장협 사무총장 출신인 이종성(국힘‧비례) 국회의원은 이날 “2년간 야당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렇다 할 성과를 못낸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지난해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설치 의무가 강화됐고 지역별로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정체됐던 예산을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대폭 늘려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장협에서 매년 여는 지도자대회는 전국에서 협회를 이끄는 이들이 함께 모여 지역별 사업을 보고하고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이날 개회식에 이어 이사회, 정기 대의원총회 등을 통한 세부 안건 처리가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