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장애인 탈시설의 전면 재검토 목소리가 더 커지는 양상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무분별한 탈시설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기존시설의 요양기능 복원 등 시설 다원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획일된 경·중증 장애등급의 현실적 개편도 함께 주문했다.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있었다. 국민의힘 정진석·최재형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장애인탈시설 범사회복지 대책위원회가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는 개회식, 주제발표, 종합토론,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첫 발제자는 박문석 서울대 의학과 부교수였다. 우선 그는 현행 장애등급의 불합리와 폐단을 지적했다.

박문석 교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합리적인 요양서비스 방안’ 주제발표에서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선 자립이나 경제활동에 따라 세분하지 않고 단순히 경증과 중증으로만 나눠, 애초 자립·경제활동이 불가능하고 생존 자체가 힘든 장애인을 시설 밖으로 강제로 내쫓아 사망에까지 이르는 참사가 잇따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애는 노인복지와는 달리 단순히 나이로 구별하기 힘든만큼, 구체적인 장애 정도를 고려해 관련법을 정비하고, 요양시설, 자립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가운데 자립(탈시설)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피터 슈미트(Peter Schmidt) Caritas Vienna 본부장은 탈시설 정책방향을 짚었다. 현실 수요를 외면한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탈시설 정책을 경계했다.

그는 “모든 이들이 각자 필요에 따라 개별활동지원 인력부터 24시간 상주 돌봄서비스까지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취지”라며 “어떤 정책이든 결코 강제되선 안돼고 개별적 사회적으로 다양하고 자연스럽게 흡수되도록 사회통합과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양한 수요에 맞춘 전문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슈미트 본부장은 “우리 시설의 경우 장애인 한 명 또는 최대 16명까지 함께 무리지어 사는 주택을 다양하게 제공해 운영하고 있다. 또, 직원 60~75%는 사회교육, 간병, 장애인 교육, 사회심리학 등 분야에서 670시간 이상 이론·실습교육을 받은 전문가로 구성됐다”며 “탈시설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여러 현실적 수요를 반영해 전문 인프라 구축과 함께 다양하고 세밀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기존시설의 요양기능 복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장은 “현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는 2만4천명 정도가 있는데, 이들의 98.3%가 중증장애인를 가지고 있고 이 중 80%는 발달장애인이다. 이 통계만 봐도 거주시설의 대다수 장애인은 자립 대상이 아니라 집중돌봄의 대상”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이런 현실을 외면한 탈시설 강행을 중단하고, 장애인복지법을 보완해 장애인거주시설이 원래 갖고 있던 요양 기능을 복원시키고 거주시설 기능을 강화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이 복지 사각지대로 내쫓기는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병훈 한국가톨릭노숙인복지협의회장도 “외부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양한 이동수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동권에 목마르듯이, 중증발달장애인들에겐 비장애인 삶의 방식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만의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줄 곳이 필요하다”며 “발달장애에 속하는 자폐성 장애의 특징 자체가 자기 폐쇄적인 이들에게 마음을 열고 세상에 나와 자립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들에겐 폭력과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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