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김은희 기자]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으로 특정 단체 출신 인사가 임명된 것에 대한 장애계 비판이 이어졌다.

장애인탈시설범사회복지대책위원회는 1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는 김치훈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임명을 철회하라”고 외쳤다.

대책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회장은 “신임 과장은 2005년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출발해 2017년까지 전국장애인철폐연대 관련 단체인 장애인부모연대 정책실장으로 일했고, 발달장애인법 등 탈시설 관련 정책 핵심 인물로 활동했던 사람”이라며 “(문제는) ’장애인권익지원과’가 장애인 거주시설 신규 설치와 기능 보강 등을 총괄하는 부서라는 점이다. 앞서 2021년까지 근무했던 전 과장도 권익문제연구소장 출신으로 탈시설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며 신규 시설 설치를 막고 입소 금지, 정원 감축 등을 시행해 거주시설 장애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과는 이념이나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으며 치우치지 않는 정책을 펼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거주시설을 혐오 시설로 낙인찍고 폐쇄되어야 할 곳으로 몰고 가는 전장연 관련 인사에게 지원과 육성을 맡길 수 있겠느냐”며 ”특히 전장연과 연대한 단체들은 탈시설 정책으로 발생한 장애인 학대와 사망 사건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선 탈시설 정책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장애인 가족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먼저 지난 2021년 ‘향유의집’ 폐쇄를 마지막으로 탈시설을 추진해온 프리홈 산하 거주시설에 발달장애 아들을 맡겼던 변현숙 씨가 목소리를 냈다.

그는 “(40세인 발달장애 아들은) 의사소통은 물론 용변 처리 등도 어려운 중증장애로 인해 프리웰 산하 누림홈에서 보호를 받아왔으나, 2013년부터 프리웰은 보호자들 모르게 탈시설 로드맵을 계획·준비하고 있었다“며 “행정 처분 이력이 있는 프리웰이 2019년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사업 대상 등으로 선정된 것을 되짚어보니 (탈시설 정책을 지원한) 복지부 해당 과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탈시설 지원은 또 다른 시설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특정 단체의 사익을 위해 장애인 각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위험한 정책“이라며 “탈시설이 가능한 신체 장애인이 있는 반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도 존재한다. (보호자들이)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생활지도 교사들의 체계적인 돌봄과 보호를 원하는 이유“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들은 탈시설 정책 반대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가칭) 장애인 거주시설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지역별로 개최하며 이번 복지부 특정단체 임명 문제도 함께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내달 20일 서울을 시작으로 제주, 경북 포항 등에서 지역 연대 단체들과의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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