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때 아닌 정치 색깔론으로 논란이다. 극단적 성향의 장애인단체 불법 점거농성을 눈 감으면서다. 개발원 건물 앞에 2년 가까이 흉물로 남아 진을 쳐도 모르쇠다.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까지 받고도 여전히 미적댄다. 장애계 분열을 이유로 대화를 고집하며 눈치만 살피는 모양새다. 반면, 농성단체는 되레 자신들과 동조를 요구하며 요지부동이다. 신임 원장마저 같은 기조여서 사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27일 한국장애인개발원(개발원)과 영등포구에 따르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021년 4월 22일부터 개발원이 입주한 이룸센터 앞 마당에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무단농성 중이다. 당초 사용허가 기간은 2021년 3월20~4월21일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사용기한을 넘겨 지금껏 자리를 꿰차고 있다.

그새 온갖 구조물을 두고 센터 앞마당 대부분을 독차지했다. 처음엔 간이천막으로 시작했다. 이후 2021년 6월22일 그 자리에 몽골텐트 2동을 새로 들였다. 그러다 열흘 뒤인 7월 2일 컨테이너 1동을 또 설치했다. 보름 지나 17일엔 컨테이너 1동을 복층 형태로 추가했다. 모두 건축법이 허용하지 않는 불법 구조물이다. 건축물 대장에도 이미 위반건축물로 등재돼 있다.

이에 관할 영등포구는 지난 달 중순 전장연에 행정예고 처분을 했다. 이달 말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900여 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실효성 면에선 대체로 회의적이다. 스스로 철거를 선택할 만한 실익이 없다는 얘기다. 우선, 이행강제금이 상가 월평균 임대료에도 못 미친다. 23개월간 무단 점거하면서 월세 39만원씩 내는 꼴이다. 반면, 부동산114가 집계한 이 일대 상가 월세 평균 시세는 보증금 2천450만원에 월세 72만5천원이다.

이들에게 매기는 이행강제금 횟수도 취약요소다. 현재 영등포구의 경우 연간 1회로 제한하고 있다. 올해 더 이상 추가 부과할 수 없다는 말이다. 

결국, 사태 해결의 관건은 건물 소유자인 개발원 몫이다. 그러나, 무단 점거 이후 2년 가까이 변변한 대응조차 없다. 최근 법률검토까지 마쳤지만 결과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개발원이 정부법무공단으로부터 받은 법률자문 결과를 보면, “전장연은 애초 사용허가받은 ‘전국 장애인의 권리 확보를 위한 캠페인’ 이외 목적으로 차용물(이룸센터 앞 마당 토지) 반환 약정기한을 지나 현재까지 해당 토지를 개발원에 돌려주지 않고 시설물 등을 설치한 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개발원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마음만 먹으면 법적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개발원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고집하고 있다. 또, 이경혜 신임 원장도 같은 기조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발원 관계자는 “전장연의 무단 점거농성 장기화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무턱대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가 자칫 장애계 분열로 비춰질 수도 있어 선뜻 나설 수 없는 사정”이라며 “이 달 초 부임한 신임 원장께도 법률검토 내용을 보고드렸지만,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은 피하고 대화 위주로 풀어갈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이 대화상대로 지목한 전장연 분위기는 딴 판이다. 자신들 편에 설 것을 요구하며 큰소리 치는 등 오히려 의기양양하다. 전장연 관계자는 “최근 박경석 대표의 경찰 체포를 앞두고 개발원 이룸센터 운영위원과도 만나 장애인권리 4대 법안(장애인권리보장법·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특수교육법 개정안) 처리, 장애인권리예산 확대 등이 관철돼야 자진철거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개발원과 이룸센터 입주 장애인단체들도 이를 적극 지지하고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자진철거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자 장애계 한편에선 개발원의 정치색깔을 의심했다. 극단적 성향의 단체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0대 발달장애 자녀를 둔 A(47·여) 씨는 “거의 2년째 전장연의 불법건축물이 이룸센터 앞에 진을 치는 동안 이 단체 소속 활동가와 취객이 시비가 붙어 칼부림까지 벌이는 등 소동도 여러 차례 있었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돈다”며 “이들은 두 해에 걸쳐 여름과 겨울 때마다 전기도 무단사용해 왔을텐데 제지당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걸보면 결과적으로 개발원이 전장연의 뒷배 노릇을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휠체어 이용인 B(58) 씨도 “2년 가까이 불법 건축물이 이룸센터 앞을 뒤덮고 있어도 개발원은 주변 눈치만 살피며 불법행위를 해소하려는 어떤 적극적인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전장연과의 유착에 대한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명확한 목소리를 내고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개발원은 여전히 유화적 해결을 낙관했다. 개발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르면 이 달 중 개발원 이룸센터 운영위원회가 박경석 대표를 다시 만나 불법건축물 자진철거를 위한 대화에 나설 계획”이라며 “장애계 불화로 비춰지는 일이 없도록 전장연과 적극 소통해 대화로써 잘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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