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이전소득 등 정부지원도 비장애인에 편중
[소셜포커스 김은희 기자] = 코로나19 이후 장애·비장애 가구간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 장애인 가구 자산이 정체된 사이 비장애인 쪽은 10% 정도 늘었다. 정부 지원도 비장애 가구에 치우쳐 불균형을 심화시킨 모양새다.
27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해 내놓은 ‘장애인 빈곤 및 소득불평등 지표’ 보고서를 보면, 2022년 3월 기준 국내 장애인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8천677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3억8천658만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 중 부채는 5천24만원(13%)이다. 부채만 보면 전년(5천862만원) 대비 14.3% 줄었다. 저축은 6천335만원으로 집계돼 전년(6천136만원)보다 3.2% 느는데 그쳤다.
이 기간 비장애인가구의 평균 자산액은 되려 늘어났다. 이들의 지난해 3월 기준 평균 자산액은 5억6천442만원으로, 전년 5억1천557만원보다 9.5% 늘었다. 다만 부채 액수는 9천600만원 수준으로 전년 9천132만원보다 5.1% 늘어났고, 저축액도 전년보다 5.5% 늘어난 8천778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평균 수치는 8천320만원 수준이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가구간 소득 빈부격차 자체가 커졌기 때문이다. 고소득층(상위 20%) 비장애인가구 경상소득 증가폭이 압도적이다. 상위 5분위 비장애 가구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평균 소득액 1억3천938만원에서 2년만에 1억5천41만원으로 8%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5분위 비장애인가구의 평균 소득은 1억3천333만원에서 1억3천713만원에 그쳐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근로소득에서도 격차를 보였다. 지난해 장애 여부에 따른 가구별 근로소득 격차는 2천51만원으로 집계됐다. 장애인가구 평균 근로소득은 2천267만원이고 비장애가구는 4천317만원이다.
하지만, 이 차이를 메우기 위한 공적이전소득 차이는 440만원에 불과했다. 공적이전소득은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등 사회 복지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장애인가구 평균 공적이전소득은 999만원이고 비장애인가구는 559만원이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비장애가구 지원액이 415만원에서 27% 늘어난 반면, 장애가구는 831만원에서 18% 증가에 그쳤다.
여기에 지난해 가구별 평균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장애인가구는 의료비에서만 비장애인가구를 앞섰다. 장애인가구 의료비 평균 지출액은 253만원, 비장애인가구는 197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밖에 다른 내역 모두 비장애인가구가 지출액이 많았다. 특히, 교육비로 비장애인가구가 303만원을 쓰는 동안 장애인가구는 147만원을 지출하는데 그쳤다.
조윤화 개발원 정책연구부 자립지원연구팀장은 보고서를 통해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기능적 제약 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이나 편견 등으로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데다, 사회와 경제적 변화에 취약해 가장 쉽게 빈곤에 노출된다”면서 “장애인에 대한 공적소득 확대와 사회서비스 등의 확충으로 장애인 삶이 과거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됐으나, 여전히 집단간 소득격차는 좁혀지기보단 고착화되는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