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운영위 회의서 법적 대응 ‘찬성’ 의결 유력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한국장애인개발원(개발원)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장기 불법농성에 칼을 빼들 전망이다. 개발원 입구에 2년 넘게 진을 치며 장애계 안팎의 원성이 쏟아지면서다. 당장 내 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관련안건 의결도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7일 개발원 등에 따르면, 개발원은 오는 12일 오전 지하 1층 누리홀에서 이룸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전장연의 장기 무단점거 농성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향과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장연은 지난 2021년 4월 22일부터 개발원이 입주한 이룸센터 앞 마당에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무단농성 중이다. 당초 사용허가 기간은 2021년 3월20~4월21일이다. 하지만, 이들은 사용기한을 넘겨 지금껏 진을 치고 있다. 2년 3개월째다.
처음엔 간이천막으로 시작했다. 이후 2021년 6월22일 몽골텐트 2개 동을 새로 들였다. 그러다 열흘 뒤인 7월 2일 컨테이너 1개를 또 설치했다. 보름 지나 17일엔 컨테이너를 복층으로 쌓아 올렸다. 모두 건축법이 허용하지 않는 불법 구조물이다. 건축물 대장에도 이미 위반건축물로 올라 있다.
이런 내용의 안건이 부쳐진 건 이번이 4번째다. 하지만, 번번이 강경대응의 의견을 모으진 못했다. 장애계 내부분열로 비쳐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의결조건인 출석의원 과반 찬성에 실패했다. 현재 이룸센터 운영위는 장애인단체 8곳 대표, 공익위원 4명, 당연직 2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이번엔 강경대응 쪽에 더 무게가 실린다. 전장연의 불법농성에 대한 피로감이 팽배하면서다.
이룸센터 운영위원 A씨는 “그동안 장애계 집안싸움이란 오명을 들을까봐 법적 대응은 피하고 대화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했지만, 전장연의 완강한 태도로 여의치 않았다. 이대로 두다간 장애계 전체 질서가 무너지는 공멸을 피할 수 없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했다.
또 다른 운영위원은 “개발원장에게도 전장연 불법에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운영위 내부 분위기가 충분히 전달된만큼 해당 안건 찬반의결에서 당연직위원(개발원 경영본부장)을 통해 힘을 보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실제, 최근들어 개발원도 무단점거 적극 대응을 검토해 왔다.
개발원은 올 초 정부법무공단 법률자문을 통해 “전장연은 애초 사용허가받은 ‘전국 장애인의 권리 확보를 위한 캠페인’ 이외 목적으로 차용물(이룸센터 앞 마당 토지) 반환 약정기한을 지나 현재까지 해당 토지를 개발원에 돌려주지 않고 시설물 등을 설치한 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개발원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어 지난 3월 업무보고에선 적극 대응 전환 입장을 밝혔다. 주요 현안보고에서 “그간 전장연과의 마찰 가능성을 우려해 장기 무단점거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했지만, (전장연의 무단점거가)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전장연에 대한 국민감정 또한 악화되는만큼 명도소송, 퇴거명령 청구, 대집행 청구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의 전환 고려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