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무법천지' 현실로…전국 거리에 막말·비방 난무
'현수막 무법천지' 현실로…전국 거리에 막말·비방 난무
  • 연합뉴스
  • 승인 2023.08.0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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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입법 미비로 선거법상 현수막·벽보·인쇄물 금지 조항들이 1일부터 효력을 잃으면서 현수막 난립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원색적인 비방이나 막말을 담은 정당 현수막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번 '입법 공백' 사태까지 겹치면서 무질서와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는 정당 현수막 난립을 최소화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행정안전부가 제동을 거는 등 지역 사회에서 현수막을 둘러싼 갈등 양상이 초래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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