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은 차량 주행 시 제한 속도 보다 조금 더 빠르게 주행해도 된다고 알고 있다. 지인이 심각한 표정으로 “자동차 속도제한에 걸리는 기준이 뭐냐?”고 질문했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고 하자 제한 속도 10%를 초과하면 단속된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질문을 받고 다른 지인들에게 물어보았는데 대답이 다양했다. 1㎞로만 초과해도 단속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 질문자처럼 제한 속도의 10%를 초과하면 단속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 제한 속도 10㎞를 초과하면 단속된다는 알고 있다고 했다.

과속단속을 위한 속도 측정 카메라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다. 그렇지만 운전자의 잠시 부주의로 속도 위반에 걸려 범칙금이 나오면 기분이 좋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카메라의 설치시기 및 장소에 따라 제 요소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한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확하게 알려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속도 측정 카메라는 설치방식에 따라 고정형, 이동형, 구간단속형 카메라로 구분한다. 고정식 카메라는 2개의 센서를 통해 속도를 측정한다. 첫번째 센서는 카메라로부터 전방 60~40m에 위치하고 두 번째 센서는 전방 20~30m에 위치한다. 단속 카메라 위치에서 100m 되기 전부터는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안전하다. 이동식 카메라는 빛과 전파를 이용하여 차량에서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주파수를 측정하여 과속차량을 촬영하는 원리다. 설치장소가 수시로 바뀌거나 카메라가 없는 경우도 많다. 운전자에게는 곤혹스러운 구간이지만 과속예방 효과는 상당히 크다. 구간단속 카메라는 단속구간이 시작되는 첫 지점과 끝 지점의 통과시간을 기준으로 구간의 평균속도를 계산한다. 구간단속 횟수는 시작지점 속도, 단속구간 내 평균속도, 종료 시점의 속도 등 3번 단속한다. 이 셋 중 속도를 가장 많은 초과한 곳을 기준하여 단속한다.

속도 측정 카메라는 설치시기 및 장소에 속도 측정 시 오차 범위를 어느 정도 두고 있다. 자동차 속도계 역시 정확하지 않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속도계는 평탄한 수평 노면에서의 속도가 매시 40㎞인 경우 그 지시 오차가 정 15%, 부 10% 이하일 것“이라 명시되어 있다. 차량을 실제 운전하다 보면 네비게이션 속도와 계기판 속도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속도 측정 카메라는 각 지역의 지방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설치상 오차범위가 존재하기에 측정 기준을 모든 기계에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경찰은 속도 측정 카메라 및 자동차의 속도계의 오차 등을 감안하여 대부분 시속 10㎞까지는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장소나 상황에 따라 제한 속도의 10%만 초과해도 단속될 수 있다.

포탈 사이트나 유트브를 보면 제한 속도보다 시속 10㎞까지는 괜찮다고 하거나 제한 속도의 10%가 안전범위라고 설명하는 곳이 있는데 단 1㎞/h만 초과해도 단속된다는 설명은 없다.

운전자는 과속단속을 불문하고 운전자는 규정 속도를 지키며 정속 운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제한 속도를 넘어 주행하면 사고 위험성이나 단속 가능성이 높아 진다. 자동차는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는 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양우일 객원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