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도덕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직원 휴·퇴직으로 남은 인건비를 임·직원들 보너스로 펑펑 쓰면서다. 최근 10년새 이들의 성과급 잔치에 퍼부은 것만 6억원을 훌쩍 넘는다. 반면, 이 기간 사회공헌 활동 비용은 전체 통틀어 320만원 정도다. 그러자, 스스로 사회 공공성을 부정하는 '몰염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울산 동구)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센터)가 지난 2012~2022년 직원 휴직이나 퇴직으로 생긴 잔여 인건비 6억740만 원을 임·직원 성과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연평균 6천74만원 꼴이다. 단기 근무 퇴직자 몫을 직원 성과급 잔치에 사용한 셈이다. 근무기간 1년 미만 퇴직자의 퇴직금 미지급 조항을 악용했다. 또, 자비연수 등으로 지급하지 않은 휴직자 급여도 여기에 쓰였다.

반면, 센터의 사회공헌 활동은 미미한 수준이다. 최근 5년(2018~2022년) 단체 후원이 단 한 차례 있었다. 지난해 9월 ㈔장애와사회에 201만여원을 내놓은 게 유일하다. 같은 기간 봉사활동도 연평균 1.2회 정도다. 구체적으론 ▲2018년 연탄 나르기 2회 ▲2019년 제품 제조·포장 ▲2020년 벼룩시장 지원 및 장애인식개선 팝업북 제작 ▲2022년 시각장애인 대체도서 제작 등이다. 이 때 들인 총 비용은 128만4천원이다. 연탄 구매와 대체도서 구매·스캔·발송에 각각 120만원과 8만4천원씩 썼다. 후원금과 봉사활동 비용 합쳐 329만4천원 정도다. 퇴직금 잉여금으로 나눠 가진 성과급의 0.54% 수준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색채는 온데간데 없는 모습이다. 센터는 지난 2008년 장애인 창업과 기업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다. 당초 설립 목적도 장애인 경제자립과 고용창출, 국민경제 발전에 뒀다. 지금은 전국 16개 지역센터를 두고 있으며, 105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정부 예산도 연평균 수십억원씩 투입된다. 연도별 정부 보조금 규모는 ▲2018년 29억5천만원 ▲2019년 33억200만원 ▲2020년 35억1천800만원 ▲2021년 35억6천600만원 ▲2022년 37억4천800만원 등이다. 올해도 40억8천300만원이 집행됐다.

그러자, 공공기관의 도덕 불감증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정치권과 장애계 모두 방만경영 원인의 발본색원을 주문했다.

권명호 의원은 "장애인과 장애인 기업들을 위해 헌신해야 할 담당 공무원들이 국고에 환수돼야 할 잔여 인건비를 두고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만 혈안"이라며 "공공기관의 뿌리 깊은 방만경영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감사원 차원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성과급은 직급이 높을수록 성과가 높을 수밖에 없는 속성상 고위직이 더 많은 배당을 찾아가는 모순된 구조"라며 "이런 성과급 소득도 부족해 퇴직금 잉여금까지 성과급으로 나누어 가졌다는 건 경악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누구는 일을 하고도 법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포기한 억울한 제도(근무기간 1년 미만 퇴직자 퇴직금 미지급)에서 누군가는 그 돈에 눈독을 들여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하니 과연 이런 공공기관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제대로 된 정책을 기대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센터는 내부 지침에 따른 정당한 집행이란 입장이다. 센터 관계자는 "잔여 인건비에 대해 환수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 총인건비 이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부 지침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 것 뿐"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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