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장애인단체의 무분별한 국회 난입에 정치권이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의원 집무실 무단 점거 농성의 법적·사회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핵심조직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어제(21일) 오후 본 의원 집무실에 막무가내로 들이닥쳐 20여시간동안 불법으로 점거해 의원실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들은 본 의원을 면담하겠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사전 약속도 없이 하루종일 복지위 법안소위 일정으로 회의장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원실 곳곳에 전단지를 덕지덕지 붙이고 제멋대로 사무실 의자에 앉아 서랍과 가방을 뒤지며 본 의원의 개인 컴퓨터까지 열어보는 등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법 질서를 외면한 강경투쟁의 폭력성과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면담을 통해 대화하자는 게 아니라 애초 테러가 목적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저들이 장애인 권리를 찾는답시고 시민 출근시간에 지하철과 버스를 멈춰 세우고 투쟁하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법을 무시하는 것에는 아무런 죄책감과 일말의 양심도 없다는 것이 재차 확인된 것으로 결국 스스로를 공공의 적으로 규정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의 사회적 합의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저들이 반대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전국에 260여개가 설립돼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한 곳당 1억~2억원씩 예산을 지원받아 수십, 수백억원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하는 센터도 개소당 수십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하는 장애인복지사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관임에도 사회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로 규정되지 않아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배경에서 여야 의원들 대다수도 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로 규정하는 법안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도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하였기에, 여야가 합의해 복지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는데도 전장연 집단만 생떼 쓰며 자신들의 활동과 사업을 위축시키려 한다는 온갖 억측으로 법안 발의자인 본 의원에 대한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형사 책임 등 이번 사태에 대한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이 의원은 "더 이상 장애운동이 전장연과 같은 반사회적 극렬단체의 전유물이 아니고 저들처럼 타인의 권리와 법을 무시하는 행태는 단호히 거부되고 비판받아야 한다"며 "무단주거침입 등 형사범죄는 물론, 대한민국 헌법기관을 유린하고 국회 입법권에 정면 도전한 중대사안임을 직시하고 민형사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책임까지 철저히 감수하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장연 활동가들은 농성을 벌이다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출동하자 이날 오전 10시께 자진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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