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인정…송철호·황운하 징역3년
법원,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인정…송철호·황운하 징역3년
  • 연합뉴스
  • 승인 2023.11.3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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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공소 제기 후 3년 10개월 만에 '청와대 하명에 따른 수사를 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재판부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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