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조봉현 전문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주관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정책토론회’가 12일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김종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나루이앤씨 이동욱 연구소장이 발제를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도의원, 조봉현 경기도 장애인편의시설 도민촉진단 명예단장, 구동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서인환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엄기만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이 차례로 토론에 나섰다.
발제자로 나선 이동욱 연구소장은 전체 인구의 30%가 교통약자라고 설명하고 교통수단별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 버스정류장 및 보도 실태조사 결과 및 부적합 사례를 발표했다. 이 사례는 경기도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최근 실시한 7천여 버스 승강장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 활용했다. 또, 도내 이동편의시설 설치 현황 등을 발표하고, 개선 방안으로 관련 법령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재용 도의원은 “장애인들이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교통시설을 이용하기까지 수많은 난관을 겪어야 한다”며 “공중시설에 대한 적합성 검사 및 승인 등을 수행할 교통약자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를 도내 모든 시군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봉현 토론자는 “교통약자 이동 수단인 저상버스와 관련한 다양한 불편 사례가 있고, 제도적인 문제점 개선을 위한 장단기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버스정류장 보도와 차도 높이를 교통약자법에서는 15cm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는 90% 이상 법령에 어긋나는 시설이다. 이에 대한 시설 정비가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또 “이런 원인은 엉터리 시공도 문제지만, 공무원의 엉터리 사용승인에 비롯된 만큼 관계자에게 철저한 교육 등 제도적 개선 대책도 함께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청 엄기만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좋은 의견을 많이 내준 토론자들에게 감사하다”며 “도의회, 중앙정부, 기술지원센터, 시군 및 장애인단체 등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방청석에서도 많은 질문과 제안이 쏟아지는 등 열기가 뜨거웠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연천지회 한승훈 지회장은 “농어촌일수록 고령 장애인이 많음에도 저상버스가 거의 없고, 정류장 이용도 매우 불편하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대표),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장 등이 참석해 축사 등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 내용은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