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증·고령화 위기, 지역사회와 함께 극복하겠습니다.”
이민규 서울장애인직업재활협회장의 당선 일성이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협회 서울시협회(서직협)는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2023 제2차 임시총회’를 열어 이민규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을 서직협 제7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 신임 회장은 현 시점을 직업재활 현장의 새 변화와 도전의 시기로 봤다. 이용 장애인 감소, 중증·고령화 등으로 시설이 존폐 기로에 섰다는 진단이다. 또, 지역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증가도 위협요소로 봤다. 그는 “직업재활시설의 정원 대비 장애인 수, 중증 및 고령 장애인 비율 통계는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수치들로 우리 직업재활시설들에게 존폐가 걸린 위기 상황임을 경고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의 이용장애인 정원 미달 시설의 종사자 재배치 정책까지 겹쳐 우리 시설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최근 3년(2020~2022년) 직업재활시설의 정원 대비 장애인 수는 감소세다. 2020년 94%에서 2022년 85.5%로 8.5%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자폐성 장애인 비율은 3.4% 늘었다. 특히, 이 중 49%는 중·고령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지역사회 공조를 통한 정책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용장애인들의 정원 미달 문제는 우리 시설만의 책임이 아니라 서울시와 직업재활시설들이 함께 고민해 정책 대안으로 풀어나가야 할 공동과제”라며 “서울시 차원의 거버넌스를 구성해 서직협이 앞장서 서울 직업재활현장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장애인 경제자립을 위한 정부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 대목들이다. 그는 “먼저 직업재활현장의 본질에 대한 개념과 가치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의 소득보장은 온전히 국가의 책임이다라는 대명제를 전제로 하는 거버넌스 구성을 서울시에 요구하겠다. 이 논의의 틀안에서 이용장애인의 훈련수당, 보충급여 그리고 종사자들의 배치, 처우등 현안 관련 로드맵을 수립해 하나씩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직업재활 현장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의지를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난 5일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을 기존 10~12명당 1명에서 8명당 1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만큼, 이용장애인 정원을 어떻게 채우고, 매출 및 이용장애인 임금은 얼마나 증액할 것인지 등을 포함한 당면 현안들을 오세훈 서울시장은 물론 서울시의회와 면밀히 논의해 정책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직업재활현장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고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그 일환으로 ▲서울형 보충급여 도입 ▲서울시 일자리사업의 이용장애인 배정인원 확대 ▲이룸통장, 전 이용장애인 대상 확대 ▲신규 채용 경력직 종사자 호봉 제한 폐지 ▲시설장 포함 종사자 시간외수당 확대(15h→40h) ▲이용장애인 정원 미달 등 현안 해결 위한 서울시 차원의 거버넌스 구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밖에도 중·고령 이용장애인 프로그램 개발 지원, 관리운영비의 보건복지부 가이드 준수 예산 확보,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홍보 및 행정적 지원 강화, 경영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고도화, 협회 재정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등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작업장을 금쪽같이 여기며 즐겁게 일하고 있을 이용장애인들에게 더 나은 지원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종사자들을 위해 모두 함께 꿈을 일궈 나갈 것”이라며 “단 한 시설도 소외됨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체 회원시설들을 위해 협회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