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광역지자체 경기도… ‘체면 구겨’
[소셜포커스 조봉현 전문기자] = 지난 19일 경기도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재를 점검하는 특별한 토론회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가 주최한 ‘경기도 장애인복지정책 토론회’는 이동석 교수(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전국 시도별 비교를 통해 본 경기도 장애인 복지의 점검 및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이계천 본부장, 경기도청 광역교통정책과 엄기만 과장,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양희택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동석 교수는 발제를 통해 교육영역, 소득·경제활동 지원, 이동·문화·여가·정보접근성 등 3가지 영역으로 나눠 경기도 장애인 복지정책을 전국 평균치와 비교했다.
이 교수는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영역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교육영역과 장애인 이동 및 문화 등 접근성 영역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영역에서는 특수교사 충원율과 통합교육 항목에서 우수함을 보였으나, 특수교육 예산 지원율과 ‘장애인 교사 고용률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소득·경제활동 지원 분야 중 장애인 고용률 항목에서는 전국 평균 고용률이 3.73%인 반면, 경기도는 3.24%에 그쳤다며 분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동·문화 등 접근성 분야에서는 저상버스 확보율 등 5개 항목으로 나누어 비교했는데, 전 항목이 모두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결과를 보임으로써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의 체면을 구겼다고 했다.
이어서 토론자로 나선 이계천 본부장은 “경기도의 경우 지방공기업 평가기준에 의무고용률 이행 여부를 포함하고,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장애인 택시운전원 양성,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등 경기도만의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엄기만 과장은 “경기도 교통정책 담당과장으로서,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이동수단 확충, 교통약자 시설·설비 개선, 서비스의 광역 및 스마트화, 우수사례에 대한 인센티브 등 4가지 정책목표 실행으로 실질적 이동권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최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이세항 회장은 참석자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각종 자료와 대책이 경기도 장애인의 권리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