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과정에서 연평균 10조원 안팎의 재정부담이 해마다 가중되고 있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연도별 '가결법률 재정소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도 국회를 통과한 법률의 재정 부담(지출·수입)은 향후 5년간(2023년~2027년) 약 92조원, 연평균 18조3천527억원으로 추정된다.
지출 부담이 연평균 1조9천533억원 발생하고, 수입은 16조3천994억원씩 급감한다는 분석이다. 예산정책처가 관련 보고서를 내놓기 시작한 2018년 이후로는 최대 금액이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셜포커스(SocialFoc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