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적용을 유예하기 위한 법 개정이 1일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에 '확대 적용 2년 유예·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 2년 후 개청'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정부·여당이 '산안청' 설치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여야 협상이 타결되는 듯했지만, 이날 오후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내린 결론은 '수용 거부'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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