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밝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노벨평화상을 받게 될까?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1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노벨상은 매년 1월 말일까지 후보 추천을 마감한다. 이를 근거로 장혜영 의원은 이미 1월 또는 그 이전에 전장연에 대한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을 마쳤음을 추측할 수 있다.
노벨평화상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상이다. 만일 전장연이 노벨평화상을 받게 된다면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수상하게 된다. 장혜영 의원은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사실을 왜 뒤늦게서야 밝혔을까 하는 생각이 앞선다.
그러나 전장연이 과연 노벨평화상 후보에 오를 만한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전장연은 보편타당한 가치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전장연은 요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불복종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렇지만 장애인에게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게 암담하지는 않다.
전장연이 벌이는 ‘장애인 운동’은 과도하게 부풀린 억지스러움이 매우 크다. 시쳇말로 ‘그들만의 리그’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일반 시민은 이들이 사용하는 용어에서부터 이질감을 느끼게 되리라고 본다.
또 매일 아침 시위 현장에 나오는 전장연 회원은 주로 전동휠체어를 사용한다. 이들은 어떻게 이른 아침부터 시위 현장에 올 수 있었을까?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대중교통망이 전장연 회원 이동에 도움을 주었단 의미다.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서를 꼼꼼히 읽어보았다. 추천 자격은 해당 국가의 국회의원 또는 전직 노벨상 수상자에게 있다고 한다. 장혜영 의원은 추천서를 쓸 자격이 충분하다. 국회의원 본인이 선택한 결정이니 이를 존중한다.
장혜영 의원은 추천서에서 “정부는 여전히 (장애인)개인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등급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애인등급제는 2017년 폐지됐다. 그것도 전장연이 벌인 억지 주장에 의한 결과물이다. ‘장애등급제’라는 용어는 장애 정도를 구분하는 ‘의료분류체계’에 불과하다. 용어만 바꿔도 될 문제를 전장연이 투쟁 이슈로 삼아 이를 폐지했다. 이후 벌어진 장애인 복지급여 전달체계의 혼란은 아직도 해결 방법이 마땅치 않다.
또 추천서에 “많은 장애인 거주시설이 정부 지원금으로 유지되고 번창하면서 많은 장애인이 수십 년 동안 갇혀 지내고 있다”라고 썼다. 이밖에 2007년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2017년 장애등급제 법적 폐지, 2020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모두 전장연이 이룬 성과라고 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 감옥일까?
어처구니없도록 극단에 치우친 억지 주장이다. 국회의원은 사회의 안정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상식도 없는 특정 집단만을 위한 몰염치에 가깝다. 선택받은 정치인이 취해야 할 태도는 전혀 아니다.
정치 지도자의 독선, 또는 거짓말을 일삼는 행위는 우리 사회를 가장 혼탁하게 하는 원인이다. 정치라는 이유로 벌어지는 행위 특히, 옳지 않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동조하는 불편부당함이 만연하다는 사실은 가장 큰 문제점이다. 정직한 자를 비방하는 행위, 옳지 못한 편벽됨을 오히려 옹호하려 앞장선다. 이런 태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음은 우리 사회가 점점 암울해지고 있다는 증명이다.
요즘 전장연이 벌이는 ‘장애인 운동’이 과연 옳은지 먼저 살펴야 한다. 전장연은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 자기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지만 사회 한구석을 어지럽게 하는 ‘노이즈’에 불과하다. 전장연 투쟁을 옹호해야 할 만한 보편타당함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국회의원 신분은 국민이 주권을 행사한 결과로 주어진 자리다. 모든 국민을 위해 공정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책무가 있다. 특정 이념이나 한쪽으로 치우친 가치관을 고집하거나, 편벽된 모습을 보이면 누구나 이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 전장연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장혜영 의원은 이런 결정이 국민에게 폭넓은 지지와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했을까 궁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