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그동안 재활의료전달체계의 부재로 회복기에 있는 환자들이 재활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아야하는 시기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퇴원에 쫓겨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소위 '재활난민'이 사회적 문제가 됐다.

또 현재 한국은 65세 인구가 총 인구의 14%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고령사회이다.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의 가속화로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요즘 커뮤니티케어, 재활서비스수가 개선, 의료사각지대 해소, 요양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등이 주요 보건의료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서비스와 재활의료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보건복지부에서는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퇴원 걱정 없이 집중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전국에 15곳을 지정해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회복기에 있는 환자들을 위한 회복기 재활의료체계 도입의 필요성과 한국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일 재활의료전달체계 국제 토론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대한재활병원협회와 재활의료기관시범사업협의회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회복기 재활의료체의 도입 필요성을 위해 개최됐다.

이번 국제토론회에는 재활의료기관시범사업협의회 박인선 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자로 일본 회복기재활병동협회 소노다 시게루와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가 나섰다. 또한 분당러스크재활전문병원 김현배 원장, 미추홀재활전문병원 배근환 원장 대한재할의학회 배하석 정책위원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매일경제신문 이병문 의학전문기자,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일본 ‘하고 있다’ 될 때까지 재활치료

일본 회복기재활병동협회 소노다 시게루 회장은 일본 회복기 재활의료제도 도입 18년간의 효과 및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회복기 재활의료제도는 예를 들어 질병 또는 사고로 병원에서 수술과 처치를 받은 환자가 수술 후 수술 이전의 건강했던 상태와 비슷하게 회복하기 위한 재활치료 단계를 말한다.

소노다 회장은 고령사회, 병상과잉, 의료 개호의 방향성과 회복기 재활의료 형태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뤘다.

소노다 회장은 특히 “일본과 한국은 병상수가 많은데 반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현 실태를 꼬집어 말했다. 또 “한국과 일본은 인구에 비해 병상수가 많은 것이 특징이며 병상수가 많은 반면에 의사의 수가 적고 일손이 부족해 와상환자가 늘어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일본은 재활치료가 필요하나 평가 기관과 같은 시스템이 부족한 상태이며 제도적인 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활치료가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일본은 회복기 재활병동을 2000년부터 제도화했으며 1일 최대 3시간까지 집중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주 7일 훈련을 권장하고 있다. 또 1명의 환자에게 전속의사, 치료사, 간호사, 간호보조원, 사회복지사 등과 같은 병동단위의 팀이 붙어 환자의 재활을 돕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회복기 재활병동은 운동 학습을 고려한 재활치료를 실행할 수 있어야 하며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닌 ‘하고 있다’가 될 때까지 재활치료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활치료라는 것이 눈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재활의료의 질 담보를 위해서는 결과만이 아닌 과정평가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긴급과 유지에 치중된 한국 재활의료

이어서 정형선 교수가 한국 재활제공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발표를 했다.

정 교수는 발표에 앞서 우리나라 인구는 고령화가 되고 있으며 2020년부터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인구에 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다수의 고령자는 만성질환을 갖고 있고 일상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또 그는 “한국의 보건의료제공체계는 개인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 제공체계가 미비하고 일관성이 없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 의료제공체계 문제점을 지적했다. 복지와 요양, 보건, 의료가 하나의 선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의 부재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바람직한 재활제공체계는 수술처치 등이 필요한 급성기와 환자의 건강상태에 맞춘 집중재활치료와 사회복귀훈련이 필요한 회복기, 회복기를 통해서도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재활이 필요한 유지기 등 3단계로 나눠 단계별 맞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환자의 급성기의 환자가 완치됐을 경우 집으로 돌아가지만 그렇지 않고 지속적인 재활 치료나 사회 복귀 훈련이 필요한 경우 병원의 치료서비스를 통해 기능회복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또 회복기를 넘어서 꾸준히 관리가 필요한 유지기인 경우 보건소, 사회복지관등의 지역사회돌봄서비스를 통해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고령화시대의 주요 보건의료 정책 과제에는 참여와 지방분권 추세에 맞는 커뮤니티케어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회복기 및 유지기 재활서비스 건강보험의 올바른 수가 조정이 필요”하며 “수가가 제시돼야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활서비스체계가 잡힐 것”이라며 말했다.

발표를 마친 후 질의응답에서 한 청중이 한국에서 병원단위로 재활의료를 하는데 일본은 병동제로 재활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에 대한 차이를 알고 싶다고 물었다. 이에 대한재활병원협회 우봉식 회장은 “일본은 기본적으로 병동별로 총량이 정해져 있고 일본의 경우 대다수의 병원이 급성과 회복기 병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병원단위로 구성되어있으며 급성기 종합병원과 유지기 요양병원이 주를 이루고 있어 회복기의 재활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제외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오제세의원은 "지금 현재 일본은 65세 인구가 27%가 됐고 일본은 재활의료전달체계 도입을 전체 인구의 65세 인구가 17~8%가 됐을 때 시작했다"며 "한국은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가 되지 않을 까 싶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 오의원은 "이러한 초고령 사회의 모습을 늦출 수 있는 국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정부 정책으로 도입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