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은 유통구조 전반에 큰 영향"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으로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인상도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일부 정책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제 여건이 불리해진 것에 대해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 대해 연신 미안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러나 자영업자 등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지난 2년간에 걸친 임금인상의 여파로 경영난이 가중됐다고 호소했다.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방기홍 회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다 죽게 생겼다"며 "주 52시간 단축 근무나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얼마나 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 참석하지 못한 각 지역의 자영업자들도 최저임금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경기도에서 닭발 장사를 하는 김 씨(30)는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 올랐을 때 닭발 공급업체의 출고 단가가 50% 이상 올랐다"며 "최저임금이 단순히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생각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도매업을 하고 있는 황 씨(32)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직원 한 두명을 두고 있던 사장들이 이들을 줄줄이 해고시켰다"면서 "3명이 할 일은 혼자서 하니 몸도 힘들고, 제품 원가도 오르니 문을 닫겠다는 가게가 많아졌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화를 통해 정부가 최저임금 등 관련 정책을 종전보다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겠냐는 긍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수는 지난해 말 564만명에 달했으며 월급없이 일하는 가족직원 110만명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난다. 이미 전체 취업자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종사자는 한국을 뒷받침하는 주요 경제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