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회장 강인철)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과 함께 지난 29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증진과 지방정부 및 장애인단체의 역할 탐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UN CRPD(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하 권리협약)에서 주장하는 신체, 정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단체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제조명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정부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비롯하여 장애인단체 대표 및 장애인 당사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당사자인 가수 홍관수 씨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됐으며 1부 포럼과 2부 심포지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1부 포럼에서는 권리협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위해 UN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미연 위원이 직접 발제자로 나섰다. 김 의원은 “권리협약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천부적인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그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권리협약 제19조 자립적으로 생활하기와 사회통합’를 강조하며 “시민사회와 장애인 및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모니터링 과정에 완전히 포함되고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연 의원에 이같은 주장에 대해 장애인 단체와 지자체에서는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확인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권리협약 증진을 위해 지방정부에서는 주무부서 및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장애인단체는 이행계획 수립과 진행과정에 참여하여 모니터링를 진행하고, 홍보와 교육, 사례조사, 연구 등 전반적인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위원은 지자체의 구체적인 움직임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 접근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유니버셜디자인을 마련과 권리협약에 관한 연구, 장애인당사자가 참여하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정부는 해당 주제에 대한 토론을 전국적으로 잔향하여 많은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며, 지자체는 많은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리협약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예산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됐다. 한국장애인개발원 대회협력부 김광희 과장은 “장애가 없는 세상의 시작점은 지자체라고 생각하고, UN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기금과 같은 펀드를 만들어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며 “권리협약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내용들과 문제를 조정하는 사무국을 지자체에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장애인포럼 대회협력부 조성민 국장은 “CRPD(국제장애인권리협약)을 비롯해서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지속가능발전목표)등을 진행할 수 있는 국제 장애인프레임 워크 제시가 필요하다”면서 지자체나 장애인단체 새로운 역할 수립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는 연계와 협력 강화를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은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 탈선과 같은 권리협약과 깊은 관련이 있는 장애인 복지의 핵심쟁점들의 해결을 위해 복지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에서 다양한 논의와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 과장은 “권리협약과 관련해서 홍보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번 토론회를 계기를 다른 지방정부와 중앙부처에서도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지자체를 대표해서 참석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강석봉 과장은 “현재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논의과정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지자체에 장애인권리협약을 다룰 주무부서가 있어야 한다는 데에 전적으로 동의하나, 해당 문제는 17개 시·도가 동시에 협의해야 할 사안이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법률개정을 통해 조직 생성의 근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럼에 이어 진행된 2부 심포지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김정옥 센터장,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홍부경 소장, 장애인권변호사 반희성,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강인철 회장이 함께 참여했다.

심포지엄에서는 권리협약의 이행과 모니터링을 위해 ▲제주도 만의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 실태조사 실시 ▲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을 NGO단체인 국가인권위원회 뿐 아니라 지방정부까지 참여 확대 ▲인권조례에 있는 장애인 인권을 위한 정책이 실제 장애인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평가하는 시스템 개발 등의 적용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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