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 채용ㆍ장애인 휠체어 버스 확충ㆍ장애인 연금 확대 등 다양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사회복지사 등 실생활에서 경험했던 내용 제안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장애계에서도 다양한 이색 희망공약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희망공약에는 지난 2월 20일 첫 공약을 시작으로 현재 30여건의 희망 공약이 올라와있다.
■ '중증장애인 의무 채용 제도' 등 장애인 일자리 요청 가장 많아
금천구에 거주하는 김씨는 “중증장애인 의무 채용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제안했다.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장애인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게 경증 장애인 위주라 중증장애인 사회복지사들은 취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중증장애인 사회복지사를 채용한 기관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임금의 일부를 장애인고용장려금으로 지원해 기관의 임금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중증장애인 우수 고용 시설의 사례를 공유하고 시설 평가시 중증장애인 고용 여부에 가산점을 주어 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장애인 안식년에 대한 의견도 보였다. 작년 한 대선 후보가 내걸었던 공약인데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근무한 장애인에게 유급 안식년을 주어 재충전의 기회를 줘야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양주시에 거주하는 뇌병변 장애인 조씨는 “취업을 하려고 찾아가보면 대화를 나누기 전에 걸어가는 제 모습을 보고 ‘장애 있으신가봐요?’ 이 한마디를 건내고선 끝이다”라며 “제 나이가 40대 후반이다보니 수입이 있어야 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 있을텐데 수습기간만 일하고 짤린 게 벌써 6군데다”라며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확대 공약을 요청했다.
사회복지사 지원에 대한 내용도 보였다. 장애인 국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김씨는 지역 일자리 상담사나 사회복지사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량이 상당해 처리 과정이 느리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사 인력을 확충해서 더 많은 장애인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 “장애인 휠체어 버스” “장애인 전용 버스 어플 알림” 보편적인 장애인 이동수단 늘려달라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이씨는 버스에 장애인 휠체어 공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시카고 버스에 장애인 휠체어 공간이 있는데 좌석 2~3개를 놓는 대신 공간을 만들어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을 때는 입석 승객이 더 많아지니 수익이 개선될 수 있다는 취지다.
한국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콜택시를 이용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구조라 이는 장애인을 일반인과 더욱 유리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장애인이 밖에서도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한다. 노후화된 버스를 교체할 때 인테리어를 바꾸는 수준의 예산이 들지 않을까”라며 “장애인버스가 상용화되고 설계 부분부터 바뀌면 구조적으로 더 적은 완성차 비용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봉씨는 “밖에 외출하고 싶어도 한계가 많은데 장애인 전용 버스가 몇 시에 있는지 핸드폰 어플로 시간을 알려주는 알람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어요!”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농촌 거주 장애인에게 택시 바우처 카드를 제공해달라는 의견도 돋보였다. 농촌 지역은 버스가 3~4시간에 한 대꼴로 다니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데 농촌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 택시를 이용하지만 농촌의 택시 요금이 도시 지역보다 비싸서 경제적으로 곤란하다고 토로했다. 장애등급별로 나누어 바우처 카드를 제공하면 장애인 택시 이용이 전국적으로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신장애인을 국가차원으로 관리해주세요!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김씨는 “정신질환자를 국가에서 관리해주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신 장애인들의 범죄와 일탈 행위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되는 상황에서 가족들에게 전적으로 돌봄 책임을 전가하는 건 한계치에 달했다는 것이다. 국가차원에서 정신장애인의 치료와 취업, 교육, 상담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약보다는 민원에 가까운 내용들도 종종 보였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단속해달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길거리에 장애인 점자블록이 부족하니 확충해달라는 의견과 장애인 시설을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이에 대한 징수금을 확대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공약을 직접 제안하고 정책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희망공약에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는 가운데 정치계가 이를 수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 비교ㆍ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수 희망공약은 E-Book으로 제작해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