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노인 공공임대주택 케어안심주택 전환
일상생활 등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이 편안하게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보고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은 ▲어르신 맞춤형 주거 지원인프라 대폭 확충 ▲어르신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실시 ▲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 서비스 획기적 확충 ▲사람 중심 민‧관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 등 4가지다.
특히 노인이 사는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각종 돌봄 서비스를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을 대폭 확충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새롭게 공급되는 노인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케어안심주택으로 확보하며,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등도 케어안심주택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 등의 서비스 연계를 확대한다.
또 노인의 독립생활을 지원하면서도 낙상 등을 예방하기 위해 미끄럼 방지 안전바닥재와 안전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주택개조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협력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자치를 융합해 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면서도 지역공동체를 회복해 고령화로 인해 마을이 소멸되는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건강이 염려되는 노인에게는 간호사 등이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노인의 집을 방문하고, 생활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해주는 방문건강서비스를 확충한다.
집중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기반 인프라인 주민건강센터는 우선적으로 보건지소 기능을 전환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2022년까지 모든 시군구별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
더불어 장기요양보험으로 돌보는 노인을 2025년까지 전체 노인의 11%이상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한 뒤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하는 등 커뮤니티케어에 걸맞은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구축하며, 재가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를 2022년까지 시군구별로 1개 이상 설치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분절됐던 서비스 칸막이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사람을 중심으로 각종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모델을 마련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관의 서비스 제공인력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