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설은 폐쇄, 부정수급액 환수 등 조치 …필요시 경찰 고발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경기도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점검에 나섰다. 도는 올바른 사업절차 이행 여부와 국·도비 집행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을 통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해당 사업에 2억 원 이상 지원받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9곳과 거주시설 7곳이다. 도 장애인시설팀장을 반장으로 2인 1조로 구성된 4개 점검반이 이번 달 말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현재까지 16곳 중 12곳을 점검 완료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보조금 지급 적정·목적 외 사용 여부 ▲설계비·매입비 등 자부담 원칙사항 준수 여부 ▲보조금 이월 관리 ▲부기등기 실시 여부 등 보조금 중요재산 관리 ▲사업 종료 후 정산·반납 적정 여부 ▲각 시설별(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안전 관리와 하자보수 관리 등이다.
도는 현재까지 ▲낙찰자 적격심사 미실시 ▲중요재산 부기등기 미이행 ▲하자관련 보증서·하자보수 관리대장 운영 소홀 ▲보조금 통장관리 부적정 등을 적발했다.
위법, 부당행위가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해 시설 폐쇄, 신분상 조치, 부정수급액 환수 등 강력한 후속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필요할 때는 경찰 수사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도는 주요 지적사항 사례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유사한 사례 재발방지에 힘쓸 예정이다. 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별도의 안내 사례집을 만들어 시·군과 사회복지 법인·시설 등에 배포한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맡겨 주신 소중한 복지예산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장애인복지시설 분야에 ‘반칙이 없는 공정함’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