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17개 시도 중 대전과 제주가 장애인 복지 분야 종합수준 '우수' 성적을 받게 됐다. 반면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은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금일(30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2020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ㆍ교육 비교 연구'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16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매주 분야별, 지역별 심층 자료를 릴레이 형식으로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장총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17개 시도의 장애인 복지분야 종합 수준은 2017년 평균 46.77점에서 2020년 48.54점으로 소폭 향상됐다. 가장 높은 점수를 달성한 지역은 대전(71.65점)이었고, 제주(62.31점)와 함께 2017년 종합조사에 이어 연속으로 우수 등급에 속하게 됐다. 

또한 광주(▲12.1%)와 대구(▲13.2%)는 상승세로 양호등급에 속하게 됐다. 특히 광주는 복지분야와 교육분야 수준이 모두 향상된 유일한 지역이었다. 반면 하락세를 보인 지역은 서울(▼10.5%)과 충남(▼16.8%)으로 두 지역 모두 한 등급씩 내려가는 양상을 보였다. 

■장애인 복지 분야,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이 지자체간 차이 갈랐다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전국 평균점수는 63.71점으로 작년 53.11점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고, 모든 지자체의 점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 제주, 세종은 우수 등급에 속했고, 강원(▲35%)은 가장 높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은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율 △장애인공무원 고용율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수준 등 8개의 세부지표로 조사되었는데,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 대비 10.6% 상승하며 고무적인 모습을 보였다. 경기, 충남, 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상향하는 추세였고, 제주의 향상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은 울산을 제외한 16개 시도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울산은 3년 연속 상승한 반면 인천과 경기는 3년 연속 하락했다. 서울(5.22%)이 가장 높았고, 강원도(3.35%)가 가장 낮았다. 특히 부산, 세종, 충남, 전북, 제주는 20%이상 하락하는 등 모든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따랐다. 

한편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의 전국 평균은 3,427,601원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정보통계를 기준으로 조사한 이 지표는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시·도별 차이를 가른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 해당 지표가 가장 높은 곳은 경남(4,278,438원)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경기(2,336,597원)로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수준 또한 경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남(2,510,079원)에 비해 경기(1,18,479원)는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전국 평균은 1,684,469원이었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큰 폭 상승에도 평균 1% 못 미쳐...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비율은 전국 평균 고작 0.02%

지방자치단체와 우선구매 공기업ㆍ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전국 평균 전년도 0.68% 대비 45.6%나 대폭 상승했다. 그러나 평균 수준은 여전히 0.99%에 머물러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세종(▼59.9%)은 급락했으며, 부산(▲35.3%)은 상승세를 보이며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냈다.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비율의 전국 평균은 2017년 0.03%, 2018년 0.02%, 2019년 0.02%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광주광역시는 3년 연속 상승한 반면 경기도는 3년간 하락했다.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수준 역시 지자체간 차이가 컸다. 전국 평균 수준은 735,050원이고, 제주는 1,239,273원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면 전남은 370,410원으로 가장 낮았다.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수준은 3년간 상승 추세로 나타났으며, 작년 561,770원에 비해 30.8%나 상승한 양상으로 각 지자체들의 노력이 보였다는 평이 따랐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 수준 역시 전년대비 상승하였고 3년간 상승 추세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5.34%로 전년 4.78% 대비 11.8% 상승했다. 

한편 한국장총은 차주에 장애인복지 분야 종합수준 세부 영역 가운데 ‘보건 및 자립지원’과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을 심층 분석하고, 광역 단위의 지역별 장애인 복지ㆍ교육 수준 심층 분석을 연재할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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