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통합 유무효 ‘점입가경’
2017년부터 인구의 14%가 65세가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인구에 대한 가족부양 문제,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사회변화에 따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며 보건의료 인력의 중요성, 요양보호사의 역할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사)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사)한국사회서비스인력직업훈련협회가 공동 주최한 ‘전국요양보호사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대토론회에는 협회 회원 등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으며, 요양보호사 현안과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민소현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의 의료복지 및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요양보호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소리를 취합해 근로환경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중앙회의 사단법인화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말했다.
민 회장은 “정부는 더 이상 150만이나 되는 요양보호사들을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어른신들의 질좋은 서비스를 위해 조속히 사단법인을 출범해 교육과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현장에 있지 않은 100만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한 노인요양의 일손을 덜고 사회참여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앞서 밀양 우리들요양병원 이명희 요양보호사가 최근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치매 노인을 화재로부터 구조한 현장사례를 발표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KC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황선영 교수는 ‘요양보호사 현안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황 교수는 지난 9월부터 10월 사이에 요양보호사 1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한 요양보호사의 연령대는 50대가 57.2%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20.17%, 60대 16.67%, 70대 2.63% 순이였다. 평균연령은 53.4세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여성이 120명으로 88.24%를 나타내며 남성 16명(11.76%)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응답자의 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62.89%, 고등학교 24.7%, 전문대 졸업 이상이 12.37%를 보였다.
또 이직경험 유무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44.26%가 이직 경험이 있었으며, 이직 원인으로 낮은 보수 수준이 70.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과중한 업무량 52.78%, 야간근무 부담 45% 순이였다.
직장 내 괴로힘을 경험한 요양보호사는 전체 응답자 중 10.19%로 유형별로 볼 때 폭언이 50%로 가장 높았고 업무배제나 업무몰아주기가 40.91%로 뒤를 이었다.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도의 총 평균은 2.627로 5점 척도를 기준으로 보통이하로 조사됐다. 조직 내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2.929로 가장 높았다, 반면 임금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2.21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 교수는 “요양보호사 업무를 단순 노동의 직종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간호인력과 마찬가지로 전문직종으로 구분해 합당한 대우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단순노동의 어르신 케어 직종으로 인식하고 있어 적절한 대우나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또 노인장기요양법에서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요양수가를 전문직종으로 구분해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합당한 수가를 책정하는 등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히 개선돼 요양보호사의 직종이 의사나 간호사처럼 전문직종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합당한 처우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황 교수는 요양보호사제도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직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요양보호사의 직종을 전문직종으로 전환하는 법률개정 ▲전문적 케어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전문화된 인력양성 ▲요양보호사 임금 정상화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 등에 대한 정책을 제언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국회도서관 1층 입구에서 토론회 개최를 반대하는 통합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임직원과 회원 등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 민사부 결정(전국요양보호사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이 담긴 전단을 배포하기도 했다.
지난 2016년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와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협회 간 통합 합의에 대한 서명을 한 바 있다. 하지만 통합과 관련 유무효를 가리는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당초 토론회 명칭인 ‘제7회 전국요양보호사대회’는 ‘전국요양보호사 대토론회’로 바뀌었고, 공동주최한 의원들은 대거 불참한 가운데 토론회가 이뤄져 토론장을 찾은 일반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