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정부가 탈시설 명시 기피한다" 반발… 시설폐쇄 약속 회피하나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탈시설'이라는 단어 사용을 기피하는 정부의 태도가 장애계의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오는 8월에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에 앞선 7월, 2억6천9백만 원을 투입해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전환 모델 개발 등을 총괄할 기관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관의 이름은 '중앙장애인자립지원센터'다. 탈시설 로드맵의 전달체계가 될 기관의 이름에 '탈시설'이라는 단어가 쏙 빠졌다.
'탈시설'은 궁극적으로 모든 장애인거주시설의 폐쇄를 의미한다. 장애계가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탈시설지원법)'에도 제정 10년 이내에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중앙기관으로 오해받기도 쉬운 이름이다.
관련 기관에 탈시설이라는 단어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그 목적과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정부가 시설 폐쇄 약속을 회피하고자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연)는 25일 기관 명칭을 '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로 명문화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자연은 "정부는 탈시설이라는 단어를 부적절하게 여기면서 정책 방향 홍보수단으로는 사용한다"고 비판했다. 시설친화적인 정책과 예산 계획을 고수하면서 관련 기관이나 협의체 명칭에서는 '탈시설'이라는 단어를 지우려 한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태도도 이와 다를 바 없다. 이 달 19일 열렸던 탈시설지원법 발의 100일 기념 회견에서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기열 활동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탈시설지원조례 마련 등을 위한 탈시설민관협의체 조직을 논의한 적 있다. 지자체 측은 협의체 이름에 탈시설이라는 단어를 쓰냐마냐에 대해 민감하게 논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한자연은 "탈시설 정책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패러다임"이라며 "'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 신규설치'를 즉각 명문화하라"고 성명서를 통해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