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법 운영으로 다양한 문제점 발생
"법률안에 전문가 등 의견 수렴해야"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사회서비스원법이 과연 복지개혁의 올바른 방향인지를 논하고자 16일 오후 2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리며, 유튜브 채널 ‘이종성TV’를 통해 실시간 송출된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온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 경남, 경기도 등 11개 지역에서 차례로 설립됐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3개소를 신규 설립하고 2022년까지 전국 17개소에서 설립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법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64여 차례에 걸쳐 실시한 간담회와 포럼에서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이 제시한 우려 또는 건의 사항이 해소되거나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사회서비스원으로 인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민간 사회서비스의 자율성 및 창의성 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됐다. 특히 서비스 종사자 간 처우 등 불균형 극대화, 지자체장 측근의 자리 나눠 먹기, 종사자 및 노조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ㆍ노인ㆍ보육 등 관련 단체와 전문가, 정부 측과 함께 4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 마지막 순서로 제정법에 대한 최종 개선안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양난주 대구대학교 교수가 사회서비스원 성과와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허준수 숭실대학교 교수가 사회서비스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두 교수를 비롯해 김소양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과 임호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이 주 토론자로 참여한다. 또 강윤택 우리동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 한철수 서울시립 남부노인전문요양원 원장, 송재필 경주 건천어린이집 원장, 김봉술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신부, 김형용 동국대학교 교수, 박진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권익본부 본부장이 토론자로 함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