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경북 칠곡군 복지시설이 장애인 학대 논란으로 연일 시끄럽다. 성추행, 강제입원, 후원금 강요에 이어 공금횡령 의혹까지 나왔다. 장애인연금과 보조금을 가로채 수천만 원 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다. 관할 지자체는 시설장의 직무집행 정지 등 뒤늦게 사태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보조금 환수는 일부가 깎여 전체 60% 정도 거둬들인 상태다.
13일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따르면, 경북 칠곡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이사장 A 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의 처가가 운영하는 가구업체에서 시설 거주인(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 2천100여만 원으로 붙박이장 30개를 구입했다. 개당 60만~80만원 꼴이다. 이듬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TV 9대를 사들였다. 30명의 장애인연금 2~3개월치를 가로챈 셈이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기존 장애 1·2등급 및 3급 중복장애)에게 지급된다. 거주시설과 경제형편에 따라 매달 30만~38만원의 연금이 나온다.
지자체 보조금 횡령 의혹도 불거졌다. A씨가 이들 연금으로 난타 악기를 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작 중증장애인들은 이 프로그램에서 빠졌다. 별도지원의 지자체 보조금을 두고 장애인연금을 쓴 셈이다.
그러자 관할 지자체는 허겁지겁 보조금 환수조치에 나섰다. 전체 보조금 660만원 중 444만원을 거둬들였다. A 씨의 이의신청에 따라 216만원이 줄어들면서다. 경북 칠곡군 관계자는 “당초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이 확인돼 보조금 660만원 전액 환수명령을 내렸지만, 일부 원상회복이 인정돼 216만원이 감액 조치됐다”며 “해당 시설 이사장에겐 최근 직무정지 사전통지를 통보한 상태”라고 했다.
이에 A 씨는 최근 외부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도 A 씨와 수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해당시설 관계자는 “이사장님은 거의 매일 출근하지만, 최근 바쁜 개인 일정으로 외부와의 연락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그간 A 씨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성추행, 강제입원, 후원금 강요 등 의혹을 받아왔다. 시설 거주인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부터 장애인학대 판정을 받았다. 또, 직원들에게 가짜 정신병력을 일지에 적게 해 시설 거주인 B씨를 강제입원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직원들에게 후원금과 명절 선물비를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경북경찰청과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는 수사 및 조사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