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시설 등 부담 이유로 입소 거부 빈발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정부의 장애인 정책이 연일 헛발질이다. 건강검진(본지 12월 23일 보도)에 이어 이번엔 학대아동쉼터로 시끄럽다. 학대유형 구분없이 무작정 보호시설부터 늘리면서다. 장애아동 전담시설은 커녕 관련통계조차 알 수 없다. 전체 80%는 정원이 차 원래가정으로 돌아가기 일쑤다. 일각에선 부실한 정책설계로 피해만 키운다는 지적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모두 92곳이다. 이 곳은 가정학대로 분리조치가 필요한 아동이 입소한다. 주로 아파트에서 숙식, 생활지원, 상담치료 등이 이뤄진다. 100m²(방 4개, 심리치료실 1개)에 아동 7명이 생활한다. 원장 1명, 보육사 4명, 심리치료사 1명 등 6명도 상주한다.
경기도가 18곳으로 가장 많고, 전남 9곳, 충북과 충남이 8곳씩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 중 장애아동 전담 시설은 한 곳도 없다. 다만, 성별을 구분해 남아와 여아 전용으로 운영한다. 장애유형과 피해를 고려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셈이다. 또, 해당 시설은 이들의 입소를 꺼려 외면받기 일쑤다.
사회복지사 A씨는 “올해만 해도 분리조치된 장애아동의 지역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를 거절당한 경험이 4차례 있다”며 “장애인편의시설 구축에 비용이 들고, 비장애인에 비해 신경 쓸 일도 많다는 이유로 입소를 꺼리는 실정”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장애인 학대 판정을 받아 분리가 시급해도 학대피해쉼터에 자리가 없어 상담사와 피해 장애아동이 인근 모텔에서 함께 숙박하는 경우도 있다”며 “정부는 언제까지 예산타령만 하며 늑장만 부릴 지 답답하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관련 통계조차 내놓지 못했다. 전체 입소자 중 장애아동 집계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관계자는 “장애아동의 쉼터 입소 거부 사례는 직·간접적으로 들어 알고 있지만, 현재 입소 장애아동에 대한 집계는 안 하고 있다”며 “쉼터 운영자 입장에선 비용과 시간 면에서 부담을 느껴 섣불리 (장애아동을) 받기 어려운 것 같다”라고 했다.
아동학대 판단 건 수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 2만4천604건에서 2019년 3만45건과 2020년 3만905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이로 인한 사망사고도 65% 늘었다. 2018년 28명에서 2020년 43명으로 조사됐다. 재학대도 2018년 2천543건에서 2020년 3천671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학대아동쉼터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쉼터당 정원은 7명꼴로 전체 입소자는 630명이다. 결국 나머지는 원래 (학대)가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난해에도 2만5천916명을 원가정으로 돌려보냈다. 전체 아동학대 판단 건 수의 83% 수준이다. 학대판정 후에도 다시 학대위험을 강요받는 셈이다.
이에 보건당국은 예산 수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앞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36개소 신설을 포함해 2025년까지 240개 쉼터를 운영하고, 장애아동 전용 쉼터도 6곳을 시범운영할 예정”이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쉼터를 늘려나가 학대아동 피해 지원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