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국민의힘 전국 순회 정책투어가 반환점을 돌았다. 지금껏 수도권과 경상권을 돌며 장애계와 소통했다. 주로 장애인 고용, 보육, 이동권 등 현안을 들었다. 현장중심의 정책대안을 대선공약에 담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장애인지원본부는 지난 16일부터 ‘장문현답’(장애인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전국 릴레이 정책투어를 해오고 있다.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대안을 모색하는 취지다. 당초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애인 공약 설계를 위해 만들었다.
첫 행선지로 서울 송파구 장애인표준사업장을 골랐다. 이들은 지난 16일 IT 전문업체 오픈핸즈㈜를 방문했다. 이 곳은 지난 2011년 삼성SDS가 전액 출자해 만들었다. 전체 직원 253명 중 90%(229명)가 장애인이다. 특히, 이들 장애인 가운데 97명은 중증장애인이다.
이날 장애인의 고용확대와 노동환경 개선안이 제시됐다. 이날 강동욱 한국복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업과 대학이 맞춤형 인재양성에 협력하는 계약학과를 개설해 장애인 인재양성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이공계 인재로 육성할 교육제도와 시설 기반부터 갖춰야 한다”라고 했다. 이에 이종성 장애인지원본부장은 “장애인 취업률은 비장애인 취업률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못하는 기업들도 57%에 달한다”며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유연근무제 확대 등 노동환경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17일에는 대학가를 찾아 청년 장애인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경기 평택의 한국복지대학교에서 간담회가 있었다. 이 학교는 재활복지 전문교육기관으로 2002년 개교했다. 현재 전체 학생의 절반 가량은 장애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 등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청각장애인 강령관 씨(21)는 “청각장애인으로 입 모양을 보면서 수업을 해야 하지만 비대면 수업으로 사실상 수업을 듣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감수민 씨(20)도 “청각장애인으로 일반학교에 다니면서 소통 장애를 많이 겪었다”며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청각장애 학생들이 학교에서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종성 의원은 “올해 3월 국회 추경을 통해 장애 학생들에게 학습지원인력 파견 예산을 확보했지만, 대학생은 대상에서 빠졌다”며 “하루 빨리 복지부와 협의해 대학생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장애아 학부모의 보육문제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22일 경남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했다. 이날 한 학부모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호전될 수 있는 경계성 장애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해 안타깝다”며 “정부에서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금액이 비현실적인데다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질 관리도 전혀 안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종성 본부장은 “장애아동을 키우는 일이 힘들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도 정부 지원은 아직 제자리 걸음”이라며 “장애아동 지원을 확대해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누구나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문화가 조성돼야 한다”라고 했다.
이밖에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23일 부산 이유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정책 간담회를 했다. 이날 최재영 이유 사회적협동조합 이사는 “정부와 지차제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특별교통수단 법정 의무대수를 채우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별로 보유 중인 유휴차량 정보를 공유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배차 서비스를 도입해 이용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했다.
이종성 의원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가 있지만 장애인들은 항상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조속히 확보하고, 디지털 혁명기술에 맞게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애계 현장에서 수렴한 모든 의견들을 토대로 정책대안을 만들어 장애인 당사자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의 대선공약으로 완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장애인지원본부의 전국 릴레이 정책투어는 내달 5일까지 계속된다. 오는 28일 충북·세종의 신장장애인 간담회(장애인 건강권)와 29일 전남 광주 장애인사격팀 간담회(장애인 체육)에 이어 30일 대전 KAIST 간담회(장애인 재활)가 예정돼 있다. 내달 4일과 5일에도 강원 속초와 제주를 방문해 장애인 문화향유권과 장애인 예산 간담회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