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관련 사무지침 개정 노력 ‘뒷짐’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발달장애인 투표보조가 헛바퀴만 돌고 있다. 선관위와 국회에서 번번히 발목이 잡히면서다. 관련입법은 첫 관문인 해당소위에서 퇴짜 맞았다. 또, 정부는 국가인권위 시정권고에도 꿈쩍 않는다. 당장 3월 대선에서 투표권 행사도 물 건너갈 판이다. 그러자 관련 국민청원은 하루 새 2천 명을 육박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은 지난해 7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 투표편의를 제공해 선거권을 보장하는 취지다. 현행법상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기표할 수 없을 경우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과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하지만, 정신적 장애의 선거인은 보조인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이후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소관 행정안전위원회에 넘겨졌다. 그러나, 첫 관문인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개정안에서 제시한 선거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스스로 기표소 투표가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을 문제 삼았다. 결국, 이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해당 상임위로 돌려보내졌다. 현재 법안 발의 6개월 넘게 행안위에 계류 중이다. 또, 대선시국에 갇혀 상임위 개최여부도 불투명하다.
정치권 일각에선 다소 회의적인 전망이 나온다. 김예지 의원실 관계자는 “온통 대선이슈라 관련 상임위가 언제 열릴 지 알 수 없어 대통령선거 전 국회통과는 쉽지 않다”면서도 “우리 당의 해당 상임위 간사를 독촉하는 등 모든 정치력을 발휘해 조속히 국회통과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선거에선 기표소에서 쫓겨나는 일까지 있었다.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에서 발달장애인 A씨 등 12명은 자신들의 부모 등과 기표소에 들어가려다 선관위 직원들로부터 제지당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 보조인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같은 달 장애인단체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국가인권위도 이들의 투표권 보장 요구에 손을 들어줬다. 시정권고에서 정당한 투표 편의제공과 교육을 주문했다.
하지만, 지금껏 선관위의 관련 사무지침 개정은 없었다. 다만, 교육자료를 들먹이며 원칙적 입장만 되풀이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과 관계자는 “동반한 부모나 투표보조인이 선거인 당사자 투표에 영향을 줄 요인을 없애는 차원”이라며 “선거현장에선 교육자료 안내 등을 통해 최대한 혼선을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앞선 장애인단체는 법원의 판단을 요구했다. 지난 11월 29일 긴급조치를 청구했으며, 오는 14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미 온라인에서도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성토하는 국민청원이 넘쳐난다.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국민청원 게시 하루새 2천여 명의 지지 댓글이 달렸다. 앞서 지난 10일 한 청원인의 ‘20만 발달장애인도 대통령을 뽑고 싶다! 투표보조를 지원하라!’라는 제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11일 오후 4시 현재 관련 국민청원에 1천752명의 동의 댓글이 모였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는 “중앙선관위는 오래 전 국가인권위의 시정권고도 아랑곳없이 여전히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고, 정치권의 입법노력도 지지부진하다”며 “말로만 장애인 복지나 인권을 외칠 게 아니라 진짜 민생이 뭔지 현장에 와서 직접 확인하라”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