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국민의힘의 장애인 대선공약에 장애계가 화답했다. 오랜 염원인 개인예산제 도입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를 담보하는 장치라는 평가다. 이어 조속한 정책 수립·시행 후 조기정착을 촉구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보장해 직접 구매력을 갖게 하는 제도로 스스로 생활안정과 현실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이상적인 제도로 꼽힌다”라며 “이런 내용을 약속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애인 공약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애계 현실을 적극 반영했다고 반겼다. 이들은 “윤 후보의 이번 공약에 ‘주어진 액수 안에서 장애인 스스로 복지 서비스를 선택하는 (장애인)개인예산제‘ 약속이 들어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후보자가 장애인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써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할 만하다”라고 했다.
그간 지속된 장애계 요구의 결실이란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8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의 ‘장애인복지정책 조정위원회의’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10여 장애인단체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적극 검토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도 전국순회 정책간담회를 통해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장애인복지지원본부(위원장 이종성 국회의원)의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전국 릴레이 정책투어에서도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건의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의 일방적인 장애인 시책도 함께 지적했다. 장애인 당사자의 복지서비스 선택을 막았다는 주장이다. 한국지장협은 “여태껏 장애인복지제도는 정부의 일방적 계획에 의해 시행돼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선택권이 전혀 없었으며 오로지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에 따라 수동적이고 시혜적인 입장에서 수용해야만 했다”라며 “장애인에게 삶의 주권을 직접 행사하며 취사선택할 수 있는 권리의 하나로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정착돼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관련 계획 수립 후 제도의 조기정착을 주문했다. 이들은 “차기 정부는 장애인 모두가 열망하는 개인예산제를 반드시 도입해 정책 추진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며 “조속한 정책 수립과 시행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