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된 차량은 기본적 무과실로 판단하고 대처해야 해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보험사 현장출동 등 객관적 증거 확보 중요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택시, 화물 등 영업용 운전자나 운전경력이 오래된 개인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해도 어렵지 않게 사고에 대처한다. 반면, 초보운전자나 여성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처리 미숙으로 억울한 피해사례가 종종 있다.
최근 필자가 초보·여성 운전자가 교통사고 처리에 대해 자문했던 상담을 소개한다.
지난 3월 3일 2호선 을지로입구역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정지 상태에서 신호가 바뀌면서 출발과정 중 사고였다. 당사자는 개인택시 운전자와 승용차를 운전했던 여성 운전자였다.
여성 운전자는 롯데쇼핑 주차장에서 나와 종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려 했다. 롯데쇼핑 출구에서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는 도로 길이가 짧았다. 3차로에서 2차로 진입하다 차선을 물고 정지했다. 2차로를 직진하던 개인택시도 여성 운전자 차량을 보고 정지했다.
직진 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다. 개인택시는 신호가 바뀌자 출발하며 정지해 있던 여성운전자 차량을 충돌했다. 사고 직후 택시기사는 차량을 바로 빼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시켰고 여성 운전자도 같이 차량을 이동했다. 택시 운전자는 자신이 출발할 때 한눈을 팔다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며 현장에서 헤어졌다.
이때 여성 운전자는 사고 직후 보험사에 접수하여 보험사 현장출동 직원의 도움을 받았다. 여성운전자는 모든 사고처리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고 접수 이후 분쟁이 발생했다. 개인택시 공제에서 택시 승객의 대인 접수를 추가로 요구했다. 이유는 개인택시 운전자는 여성 운전자가 끼어들기하다 발생한 사고로 쌍방과실로 본인이 피해자를 주장하며 접수했다고 했다. 당황한 여성 운전자는 가입한 보험사에 대인을 접수하기 전에 필자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다행히 블랙박스에는 택시기사가 여성 운전자에게 사고를 설명하는 내용이 잘 녹화되어 있었다.
필자는 여성 운전자에게 정지 중 사고로 과실이 없다고 자문했다.(필자의 주관적 견해였음) 택시기사는 계속 본인의 일방과실을 부인했다. 보험사에 과실협의를 요청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부득이하게 경찰서에 교통사고처리반에 신고했다. 담당조사관은 가해자는 택시기사이고 과실은 보험사간 협의하라며 사고를 종결했다.
택시공제 담당자는 택시기사가 가해자이긴 하지만 여성 운전자가 차선을 물고 있었다고 과실 20%를 주장했다. 엉뚱한 이유로 무리한 과실을 덮어씌우려 했다. 이런 경우 초보운전자는 피해자란 사실에 안도하고 보험사에 위임하거나 과실을 수용한다. 하지만 상담한 사고는 여성 운전자가 선행 차량이고 정지한 상태로 다른 차량의 주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상태였다. 그리고 택시기사가 전방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돌했다고 인정했다. 추돌사고에 준용한 과실이 적용되어야 했다. 그래서 택시기사가 전방주시를 소홀하여 발생한 사고로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임을 주장했다.
협의 끝에 택시공제와 사고 당시 경미한 접촉으로 여성 운전자가 치료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 과실 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여성 운전자는 억울한 사고처리와 보험처리로 인하여 보험료가 할증되는 손해를 당할 뻔 했다.
운전경력 초보·여성 운전자 사고발생 시 유의해야 할 점과 대처요령에 대하여 살펴보자.
여성 운전자가 미숙했던 점을 보자. ⓵택시기사가 차량을 이동하기 전에 사고현장 사진을 찍었어야 했다.(관련기사 참조) 이동만으로 사고 증거 중 하나가 없어지는 상황이다. 여성운전자는 택시기사가 사고 직후 차량을 바로 빼자고 하면서 이동시켰다고 했다.
②택시기사가 100% 잘못하고 보험처리도 전부한다는 확인서를 현장에서 받지 못했다. 이 점은 교통사고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대처하긴 어려웠을 것이다.
③좌회전하기 위해 짧은 주행거리에서 무리하게 끼어들기하다 정지한 점이다. 도로 외에서 도로 진입 시 차로변경 길이가 짧으면 돌아가거나 우회하여 주행해야 한다.
여성 운전자가 대처를 잘했던 점도 있다. ⓵택시기사가 차에서 내려 여성 운전자 차량에 다가와 사고 당시 잘못을 인정한 내용이 블랙박스에 녹취되게 한 점이다. 이 내용이 교통사고 조사 담당관의 판단에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만약 쌍방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려서 대화 할 경우는 하차 전에 반드시 휴대폰 녹취기능을 켜야 한다.
②사고 직후 신속하게 가입보험사에 현장출동을 요청한 점이다. 현장출동 직원은 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확보할 능력이 있다.
③초기 사고대처가 미흡하여 억울한 상황에 놓이자 교통사고 전문가에게 즉시 자문하여 도움을 받았던 점이다. 이후 여성운전자는 자신의 억울한 입장을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았다.
교통사고현장에서 초보·여성 운전자는 피해자임에도 억울하게 가해자로 뒤바뀌는 상황이 종종 있다. 보험사에 접수해도 보상 담당자는 억울한 피보험자를 위해 강하게 다투지 않는다. 과실도표를 기준하여 적당히 타협하는 선에서 보상처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고는 여성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에 대해 몰랐지만 신속하게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된 사고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