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가 개방형 직위의 정치편향 인사로 또 시끄럽다. 전임자와 같이 특정 정당에 치우친데다 이번엔 비장애인이다. 자칫하면 20여년간 지켜온 장애인 당사자 원칙도 깨질 판이다. 정부 인사 참사 후폭풍 여진도 가시기 전에 논란을 자초한 모습이다. 이에 장애계는 합리적 판단과 전문성을 의심하며 크게 우려했다.

10일 인사혁신처와 보건복지부,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5개월째 공석인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현재 수도권의 한 발달장애인 대안학교 교장 A 씨 등 3명의 임용후보로 압축됐으며, 이 중 A 씨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박종균 과장은 지난해 11월 14일 건강상 이유로 사직했다. 같은 해 1월 18일 임용 후 10개월여 만이다. 기본임기 3년 중 절반도 채우지 못한 셈이다. 그는 척수장애인으로 나사렛대 인간재활학과 외래교수, 정의당 장애인위원장 등을 지냈다.

하지만, 후임 채용을 앞두고 정치편향 인사 논란이 인다. 특정 정당의 이념·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는 이유에서다.

A 씨의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활동 이력이 단초를 제공했다. 2010~2017년 이 단체에서 정책실장 등을 지내면서다. 이 기간 선거 때마다 정의당과 꾸준히 정책연대를 해 왔다.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24시간 지원 보장’ 공약이 대표적이다. 지하철 시위로 논란의 중심에 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주장이기도 하다.

찬·반이 대립하는 장애인 탈시설에도 전장연과 같은 입장이다. 실제,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전장연의 연대 조직이다. 그간 각종 시위와 집회에 동참하며 같은 행보를 보여왔다. A 씨의 발달장애인 대안학교도 전장연과 연관됐다. 전장연 출신 활동가 B(여) 씨가 이 학교 법인 대표이사다.

특히, 직무 수행 중 이해 충돌 우려도 제기된다. 활동지원사 공급기관 지원 업무와 관련돼 있어서다. 전장연은 산하 19개 단체를 통해 활동지원사를 연계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활동지원사 2만8천800명 중 3천989명을 소개했다. 이들을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만 연간 189억원으로 추산됐다. 수수료는 활동지원사 임금의 25% 수준이다.

이밖에도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차별 관련 관리·운영 및 종합대책 수립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계획 수립 ▲장애인 생활(재활)시설 지원 및 육성 업무를 맡는다.

장애인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도 논란거리다.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자리는 2004년 개방형 직위로 바뀌었다. 이후 줄곧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으로 임용됐다. 장애 감수성과 이해로 정책 이행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취지다. 그러다 이번에 개방형 직위 전환 후 처음 비장애인 임용을 앞두게 됐다.

그러자 당장 장애계는 직무 적격성을 의심하며 반발했다. 장애인 정책의 국정방향과 어긋나는 인사라는 주장이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내정자가 새 정부 정책과 부딪히는 특정단체(전장연)에서 활동해왔던 점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며 “지금도 이 특정단체가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에 대치하는 입장은 물론 지하철 출근 시위 등으로 사회혼란까지 크게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에 더 큰 우려감을 감출 수 없다. 이는 현 정부와 동반관계를 형성해 정책의 일관성을 추진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아직 내부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용 후보자의 자질과 직무 적격성을 꼼꼼히 살피는 중이며, 내정자는 없다”며 “정해진 인사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철저한 검증과 평가를 거쳐 채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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