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3일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 일자리를 빼앗아 비장애인에게 주었다. 바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장’자리다.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개방직위로 2004년 장애인당사자가 임명된 이후 지금까지 전통을 지켜왔다. 정부가 민간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배정한 몇 안 되는 자리 중 하나다.

이번 보건복지부 인사를 앞두고 여러 경로를 통해 비장애인 임명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의견이 전달됐다. 우려가 현실이 되어 보건복지부는 비장애인을 이 자리에 앉혔다. 장애인당사자 반발을 충분히 예상했으리라고 보인다. 그런데도 임명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을 비롯한 장애인정책 담당 공무원의 장애감수성에 대한 몰이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장애인복지 전문가라고 할 수 없다. 임기가 보장된 전형적인 ‘철 밥통 공무원’에 지나지 않는다.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직위는 민간인 신분의 장애인이 정부기관 고위직으로 일한다는 상징성이 더 크다. 이 자리를 지켜온 전임자들이 장애계에서 벌어지는 각종 현안 및 갈등을 조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세우는 실무를 감당해왔다. 그간 장애인복지 단체가 이 직무에 대해 장애인 대표성을 인정하고 적극 협조해온 이유다.

때문에 이번 개방직 과장 자리에 비장애인을 임명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대다수 장애인복지 단체가 새로 임명한 과장에게 큰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의 경력은 발달장애분야에 한정된다. 장애유형 전반을 아우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부터 든다. 어딜 봐도 장애인권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사라고 인정하기 힘들다.

더구나 그는 진보장애인운동단체에서 활동해왔다. 이 단체는 요즘 우리사회에서 극단적 투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다. 보편적 입장에서 볼 때 이 단체의 투쟁방식을 이해하거나 동조할 수 없다. 이들이 벌이는 투쟁방식은 상식을 크게 벗어난다. 이들은 사회질서를 깨트리고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등 범죄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이런 일탈행위는 벌써 20년째여서 이미 만성이 됐다. 이러한 사실은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잘 설명해주는 부분이다.

일각에서 “오죽하면 장애인이 그렇게 하겠느냐”는 동정 의견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들이 문제점을 어필하는 극단적 투쟁방식은 이미 설득력을 잃은 지 오래다. 오히려 사회 구성원에게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만 심어주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장애인복지단체가 정성을 기울여 온 장애인식 개선 노력을 헛되게 할 뿐이다.

이뿐 아니다. 이 단체가 억지를 부려 강행한 제도가 현재 장애인복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지금도 이들의 주장은 편향적이고 극단적이다. 보편적 복지 증진을 기대할 수 없는 억지스러움이 대부분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혜택과 이권이 돌아갈 소지가 너무 많다. 이는 장애인복지로 위장된 정책 실현을 통해 이득을 챙길 암묵적 카르텔이란 의심까지 들 정도다. 그런데 이 단체를 옹호하는 비장애인을 개방직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자리에 임명했다.

더구나 개방직위 인선 절차와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여러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복지부 인재등용 절차와 관리체계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이번 복지부 인사는 오히려 장애인 사이에 더 큰 갈등소지를 안겨주었다. 장애유형별 단체를 잘 아는 불순한 세력이 장애인을 이간질하고 갈등이 폭발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당사자 임명 전통을 깨트리고 망가트린 이번 인사 조치는 적법하지 않다. 갈등이 폭발하게 될 임용 절차는 마땅히 무효화해야 한다. 임명 받은 당사자가 용단을 내리는 게 최선이다. 그 직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없을 테니 말이다. 자리를 지키려 할수록 수많은 장애인을 분노케 하고, 더욱 힘들게 할 뿐이다.

염민호 편집장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