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서 서울·전남 시행 중인 홈헬퍼 등 맞춤형 출산 정책 필요 제기
[소셜포커스 김은희 기자] = 열악한 보건의료 인프라로 정부 장애친화산부인과 확충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장애계에선 여성중증장애인을 직접 방문해 진료와 산후 돌봄 등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방문 서비스 확대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민간에 의존하는 현행 의료체계로는 위험도가 큰 여성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임신·출산 지원이 어렵다는 이유다.
우주형 나사렛대 인간재활학과 교수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중증장애인의 출산과 방문진료서비스 정책제안 토론회’에서 “정부는 현재 장애친화산부인과를 중심으로 장애인 임신·출산 등 의료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정책을 수립했으나, 문제는 산부인과 수 자체가 너무 적다는 것”이라며 “방문물리치료 등으로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건강관리와 산후조리 후유증 완화 등을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재활 체계 구축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산모 제왕절개 수술 비율은 59.8%로 비장애인(47.8%) 비율보다 높았고 상대적으로 입·내원일수도 비장애인보다 긴 모습을 보였다. 자연스레 출산비용 역시 평균 192만원으로 집계돼 비장애 산모가 들이는 비용 177만원보다 많았다”며 “(여기서도) 중증장애인은 임신부터 출산·산후조리·육아 등 모든 과정에서 어려움이 더 크다. 예로 여성뇌성마비 장애인은 출산 전후로 평균 3년동안 기존에 먹던 약을 섭취하지 못해 몸이 경직되는 현상을 겪곤 한다. 건강 악화와 함께 산후조리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신·출산은 인간 모두의 기본 욕구로, 장애인에 대한 의료 지원은 국가에서 맡을 기본 책무에 해당한다”며 “이미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대거 투입하는 중이다. 이를 중증여성장애인에게 효율적으로 투입·지원함으로써 출산률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장애인들이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을 갖추는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장애친화산부인과 구축을 중점으로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열악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지원 등을 위해 민간 의료기관 공모 절차를 거쳐 장애친화 입원실·분만실·수유실 등 인프라 개보수 비용 3억5천만원과 운영비 1억5천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 시작해 지금까지 지정된 기관 수는 전국 10곳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절반에 가까운 4곳이 수도권에 몰려있고, 인프라가 열악한 비수도권엔 부산·광주·울산·충북·전북·경북 등지에만 각각 1곳씩이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출산 인프라 자체가 열악한 상황에서 민간에 의존하는 방식의 사업이 이뤄지며 지역별 쏠림으로 이어지는 중이다. 장애계에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전남 등에서 실시 중인 가정방문진료 서비스 확대를 제안하고 나섰다. 서울의 경우 9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120% 이하 등록장애인 가정에 임신·출산·양육 서비스 등이 가능한 지원인력을 파견하고 있다. 태어난 지 100일 미만 신생아 가정엔 매달 120시간이 지원되고 4세 미만 아동 가정은 90시간, 9세 미만 70시간 등이다. 올해 시 본예산안 규모만 17억원으로, 매년 140가정 내외로 서비스 이용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정책 확대와 더불어 전반적인 제도 손질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김효진 장애여성네트워크 상임고문은 “전국적으로 홈헬퍼 지원 사업 모델을 확대 실시해 중증장애여성의 임신·출산·양육 과정에 실제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다만) 서울을 제외하곤 더 적은 규모 예산으로 시행되는 중으로, 일부 기초지자체 단위론 폐지한 곳도 있는 실정을 감안해야 한다. 활동보조서비스 등과의 중복 문제로 ‘울며 겨자먹기’로 급여시간이 많은 제도를 선택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구조 문제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문화날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류호정(정·비례) 국회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 우 교수의 발제에 이어 문애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진행 하에 최은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여성이사,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 김 상임고문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장애인 출산 지원책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