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이 9부 능선을 넘었다. 국무회의 통과로 대통령 재가와 국회 의결 절차만 남았다. 이르면 오는 24일 국회에서 심의·의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6일 외교부 소식통을 인용하며 “최근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선택의정서 비준안은 오는 24일 또는 27일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UN장애인권리협약’은 지난 2006년 12월 UN총회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듬해 3월 우리 정부도 협약에 서명했지만, 협약 실효성을 담보하는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은 여태껏 미뤄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야의원 74명의 동의로 발의된 결의안은 지난 6월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국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주체적으로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차별로부터 보호받는 동시에 천부적인 존엄성을 존중받도록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며 “선택의정서 비준이 실현될 경우 정부는 협약실천에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게 될 것이며,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권리는 한 단계 더 평등하게 보장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안건이 제출된 후 심의 의결과정 전반에 대해 꼼꼼하게 살피면서 조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택의정서 비준이 단순 보여주기식 정책결정이 아닌 실효성 있는 변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과제 등 후속대책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