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발달장애 학생 성범죄 무고 사태가 악화 일로다. 학교가 전학을 종용했다는 주장이 새로 나오면서다. 반면, 정부는 교권강화 발표로 교사 쪽 손을 들어줬다. 정작 장애학생 보호는 빠져 반발만 더 커지는 양상이다.

27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실업계 고교 특수학급 학생인 A 군(중증장애 1급)은 지난 2020년 10월 7일 보건교사 B(여) 씨로부터 코로나19 체온측정을 받던 중 B씨가 던진 철제 스템프를 눈 주위에 맞아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그러자 B 씨 등은 성추행 피해로 맞불을 놨다. 당시 B 씨는 “A 군이 체온검사를 받다가 갑자기 내 가슴을 만져 놀란 마음에 철제 도장을 던졌다” 주장했다.

그러자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 군에게 출석정지 5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A군 부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관할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교육청도 이를 일부 받아들여 지난해 6월 26일 해당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이후 학교 측은 A 군에 대한 징계처분을 재차 시도했다. 결국, 지난해 10월 27일 교권위원회를 다시 열어 심리치료 4일의 특별교육 처분을 했다.

이 때 A 군의 전학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건이 커지자 특수학교로 가라고 요구했다는 얘기다. A 군 부모는 “애초 폭행 피해자가 성추행 가해자로 변질되면서 사건이 크게 불거지자 학교 측은 관내 특수학교 전학 얘기를 여러 차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수학교는 집에서 40분이나 걸리고 학생 수도 한 반에 8명으로 지금 다니는 특수학급 2명보다 훨씬 많아 입학 당시 특수교사 면담을 통해 개별화 교육에 유리한 지금의 학교를 선택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제 와서 교사의 학생 폭행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학생을 성추행범으로 몬 것도 모자라 버젓이 전학 요구까지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학교 측은 학생 배려 차원이라며 말을 아꼈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학생이 받게 될 충격을 최소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위해 가능한 여러 방법 중 하나를 제시한 것 뿐”이라며 “특수학교로의 전학을 강제하거나 종용 또는 회유한 사실은 없다”고 맞섰다.

교육당국은 한 술 더 떠 교권강화 카드를 꺼냈다.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이다. 이날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교사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써 넣도록 했다. 또, 가해 학생을 교사에게서 즉시 분리하고, 피해 보상과 법률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하지만, 장애학생 등의 인권보호 조치는 없다. 주로 교원의 인권보장과 수업혁신에 방점을 뒀다. 장애 문제행동에 대한 기본이해조차 등한시 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관계자는 “장애를 보듬고 감싸줘야 할 학교현장과 교육당국에서조차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현실에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은 숨이 막힌다”며 “특수학급 교사마저 장애학생 문제행동을 성추행으로 몰고 강제전학까지 시도해도 이 억울함을 국가기관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다는 게 더 절망적이다”라고 꼬집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장애학생의 도전적 행동을 폭력과 교권침해로만 규정하고 이들에게 학교생활을 빼앗는 것은 참으로 가혹하다. 이 같은 교육부의 무책임이 교권이라는 이름으로 장애학생이 학교 현장에 더 이상 설 곳이 없는 존재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계당국은 여전히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 타령이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그간 학생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나 교사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라며 “향후 장애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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